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의왕=황진환 기자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욕설했다는 주장을 두고 정치적 쟁점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청이 주도하는 학생 대상 조사가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교원단체들도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세종역사교사모임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왜곡해 문제 삼고 정치적 쟁점을 일으킨 시의원과 시의원의 압박에 감사와 징계를 언급하는 세종시교육청은 역사 교육에 대한 몰이해와 교사의 수업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종의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면서 욕설했다는 주장이 올라왔다. 국민의힘 소속 윤지성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은 교육청에 교사 발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역사교사모임은 "학교에 대한 정치적 간섭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을 극단적 대립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학교 외부에서는 학교가 해결을 위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가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역사 수업에서 정치적이며 논쟁적인 주제는 필요하다"며 "계엄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역사적‧정치적 상황에 대한 설명일 뿐, 이를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의무로 재단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육청이 주도하는 학생 대상 사실 조사를 두고서는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면 학교 공동체가 중심이 된 자체 조사나 또 다른 교육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소하는데 가장 중심이 돼야 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이 중심이 된 학교 공동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교육청 제공전교조 세종지부도 최근 세종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무시하고 수업 활동에 제약을 가한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권력을 앞세운 부당한 탄압"이라며 "민주시민 교육을 외치는 세종교육의 방향을 거스르는 교육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도 "수업 진행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 있었다면 학교 안에서 교육 공동체가 교장을 중심으로 충분히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교육단체의 입장을 일부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