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위성사진. 전북도 제공새만금 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 합동추진단 출범이 파행됐다.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19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가질 예정이었던 협약식이 무산되면서 지역 간 갈등 완화와 공동 발전의 기대감이 크게 위축됐다.
새만금 신항만 운영 방식이 파행 원인
당초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각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해 합동추진단 출범에 합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제시가 막판 이견을 표출해 취소됐다.
김제시 관계자는 "군산시와 전북도가 새만금 신항만의 '원 포트' 방식 운영에 합의하고, 대신 군산시가 특자체에 참여하는 식의 '빅딜'이 있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신항만 운영과 특자체는 별도로 논의해야 하는데, 약속을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도가) 신뢰 관계를 깨는 행위를 하기에 특자체에 참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갈등의 핵심은 새만금 신항의 관리 주체 문제다. 군산시는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하나의 주체가 통합 관리하는 '원 포트'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을 별도 운영하는 '투 포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군산항을 보유한 군산시는 새만금 신항을 갖기 위해 원 포트를 주장하며, 새만금 신항을 앞에 둔 김제시는 바닷길을 열기 위해 투 포트를 고집하는 것이다.
앞서 전북도는 두 지역의 갈등을 의식해 원포트 방식으로 결정된 전북도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공식 전달하지 않았다.
다만, 오는 3월 26일 있을 해양수산부 실무협의회에서는 자문위 결과(원 포트)를 전달할 계획이었다. 이날 해수부는 군산, 김제, 전북도의 각각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었다.
전북도 유창희 정무수석은 "전북도는 법적 절차에 따라 자문위 결과를 그대로 해수부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며 "김제시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산시와 (신항만 운영 방식을 두고) 딜은 없었다"며 "전북도는 일관적으로 자문위 결과를 해수부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추진단 출범 파행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 상황이 끝이 아니라 특자체 출범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개발 조감도. 전북도 제공 새만금 개발 위한 특자체…또 삐걱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은 새만금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를 전북도가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한 것이다.
새만금과 인접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주체로, 3개 시군 단체장이 윤번제로 특자체를 이끌게 된다. 특자체는 기획·행정, 관광·체육, 산업·경제, 건설·교통, 환경·안전, 농업 등 6개 분야에서 47개 협력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주요 사무로는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 국가예산 확보, 방산 혁신 클러스터 조성, 그린수소 산업 육성, 새만금권 통합 관광 정보시스템 구축, 광역 교통망 확충 등이 있다.
특자체 설치의 성공 여부는 3개 시군 간의 실질적인 협력에 달려 있지만,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 SOC 관할권 문제는 십수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전북도는 새만금 특자체 출범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군 간 이견을 조율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또다시 전북도의 과제가 됐다. 전북도가 이러한 난관을 뚫고 새만금 특자체라는 옥동자를 낳을지, 무산으로 끝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특자체인 '충청광역연합'을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