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언급하는 빈도가 부쩍 늘었다. 탄핵 국면을 거치며 트럼프의 가시권에서 잠시 빗겨나 있던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어졌다. 관세와 민감국가 등의 이슈가 트럼프의 카드로 쓰이며 협상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세 4배' 발언에 알레스카 투자…부쩍 韓 찾는 트럼프
관세전쟁을 본격화한 미국은 다음달 2일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예고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우리가 더티15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언론은 '더티15'를 "미국이 대규모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는 15개국"이라고 해석한다. 베선트 장관이 '더티15에' 포함되는 나라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는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하며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의 4배"라고 주장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또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한국을 직접 거론한 바 있다.
관세뿐 아니라 투자압박에서도 트럼프의 시선은 한국을 향했다. 그는 의회 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알래스카주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본,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 나라들이 수조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했다.
'논리 안 먹히는' 트럼프…모든 게 협상 카드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국 상무부와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이런 상황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올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대미협상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 내에선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빌미로 향후 협상에 유리한 조건을 내걸 수 있다는 추측이다.
아울러 관세와 관련해서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의 '4배 관세' 발언은 근거를 찾기 어렵다.
정부 또한 미국 측의 오해를 풀기 위해 충분한 설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트럼프가 이를 실제로 몰랐다기보다는 이를 협상 전략으로 삼을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상황에서 한국을 직접 향하지 않던 트럼프의 청구서가 이제 목전에 다가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트럼프는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대미 흑자 규모가 큰 우리나라는 결국 관세폭탄을 피할 수 없다"며 "나라마다 그 적용범위를 조절하는 외교전을 치열하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앉아서 당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