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가 주목받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를 전담하며,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다.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으며 운영된다.
재판장인 최은정 부장판사는 경북 포항 출생으로 1996년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30기)하고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다. 2016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부산고법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이예슬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서울 신목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31기)한 뒤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정재오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광주 살레시오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25기)했다. 그 뒤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전주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서울고법, 대전고법 판사 등을 지냈다.
형사6부는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단과 달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전송한 대상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라 검찰총장 등 상급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지난 3월에는 민간인 불법 도청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 대해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의 경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