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확정하면서 '쌍탄핵'까지 거론하던 야당의 계획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면서 다시 '신중론'으로 선회하는 모양새다.
"탄핵으로 압박 강도 올려야" 와중 尹 선고 확정…"1일까지 한덕수 지켜본다"
황진환 기자1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3월 임시국회 마지막 의사일정과 관련해 오는 2일과 3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결정하고,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날인 4일 일정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1일 본회의를 열어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이후 적당한 시기를 보아 표결에 나섬으로써 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의 강도를 올리려는 계획이었다. 탄핵소추안은 보고 24시간 뒤,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므로, 이 경우 주중 처리가 가능했다.
때문에 지난 주부터 고개를 들던 '국무위원 줄탄핵'도 단순한 전략이 아닌 실제 유력한 카드로 여겨졌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그렇게 한다고 마 재판관 임명이 보장되느냐는 질문을 하는데, 반대로 탄핵을 안 하면 마 재판관 임명이나 윤 대통령 파면이 보장되느냐"며 "마 재판관 임명을 위한 압박인 동시에 이후 싸움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근거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4일로 통보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보고된다"면서도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예고했던 대로 오늘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당내 일각에서는 이미 탄핵 선고 기일이 확정됐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또다시 '탄핵'으로 압박을 더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관련 질문에 "최 부총리와 한 권한대행에 대한 부분은 깊이, 전략적으로 판단해 국민들의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 수석대변인도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그대로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중대 결심'이라고 이야기했지, 구체적으로 '탄핵안 발의'를 이야기한 바 없다"며 "이런저런 상황 평가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과 관련해서 마 재판관에 대한 임명 여부를 고민했던 것이라면, 이미 그 사유는 해소된 것"이라고 두 사안 사이의 연관성 여부에 선을 그으면서, 재차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헌재가 이미 마 후보자 없이 8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기로 확정한 만큼, 한 대행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하되 그만큼 마 후보자를 임명할 명분이 생겼다는 논리를 강조한 것이다.
'광장'서 마지막 총력전…비상대기·철야농성 '조기 대선' 빌드업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운명의 날'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강경책보다는 광장에서의 '여론전'을 통해 이를 대비하려는 모양새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해 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처럼, 이날부터 4일까지 국회에서 30분 이내 거리에 머무르라는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광화문 천막당사에서의 '비상행동'도 계속하고, 상임위별로 매일 헌재 앞에서 열던 파면 촉구 기자회견도 천막당사에서 계속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 '더민초'는 헌재 앞에서 1일 오후 9시부터 24시간 동안 철야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달 13일부터 계속되던 민주당 재선 의원 모임 '더민재'의 광화문 인근 1인 피켓 시위도 계속된다.
이는 무엇보다 광장에서의 탄핵 찬성 집회 열기가 아직 이어지고 있고, 조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를 이재명 대표의 지지세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CBS노컷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49.9%의 지지를 받았다. 2위를 차지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지율은 12.9%였다.
(무선 자동응답 100% 방식, 응답률 6.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표본은 지난 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셀가중),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표의 지지세가 여권 주자들에 비해선 강하지만, '비호감' 이미지도 큰 만큼 지지세를 최대한 결집하기 위해서는 광장의 열기를 선거 분위기로 연결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그 동안 거리로 나가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신속 파면을 촉구해 왔는데, 갑자기 선고가 잡혔다고 해서 곧장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기각' 결정을 대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탄핵심판 선고와 조기 대선을 대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선고기일이 정해졌다고 해서 천막당사를 당장 철거하는 등 기존에 진행 중이던 일들을 멈추기는 쉽지 않다"며 "마지막까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면서 내란사태로 혼란해진 대한민국이 진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