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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정원 추계위 조정 어려울 땐 대학 총장이 조정"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시했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 6개와 관련해 수정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수정안에는 핵심 쟁점인 2026학년도 정원을 각 대학이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부칙이 추가됐다.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도 붙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시한이 3월까지로 촉박해 추계위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추계위를 통한 결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해 정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계위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수정대안에 추가됐다. 이 같은 수정안은 지난 14일 복지위가 의료계 전문가 등을 초청해 수급추계위원회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마련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추계위와 관련해 "위원회 법제화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빨리 법제화가 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데도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2.18 15:51

휴학 의대생 1495명 복학 신청…113명은 자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휴학 상태를 유지한 가운데 더 좋은 의과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반수 후 자퇴를 한 의대생이 100명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학기 복학 신청자 수는 1495명으로 전체 휴학 의대생의 8.2%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학기 복학신청 의대생 자료에 따르면, 40개 의과대학에서 접수한 복학 신청자 규모는 149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의과대학 휴학생 1만 8343명과 비교해 8.2% 수준으로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가장 많은 복학 신청 규모를 보인 학교는 592명, 두번째가 337명 순이었고, 반면 1명도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도 3개 학교나 있었다. 592명·337명의 의대생들이 복학 신청을 한 2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경우, 전체 휴학생 대비 3.1%의 복학 신청 규모다. 또한 '2024학년도 의과대학 자퇴생 현황'(지난 2월 10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113명의 의대생이 기존 학교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진선미 의원실은 "대다수의 의과대학 자퇴생들이 타 학교 진학을 이유로 자퇴 신청서를 낸 것이 확인된 가운데, 가장 많은 자퇴생 규모를 보인 학교에서는 총 10명의 의대생이 기존 학년을 이탈했고, 그 다음으로 8명, 7명 순이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키며 진행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얻는 것 보다 잃는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 의료 교육의 위태로운 외줄타기 현상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5.02.18 15:03

'사직 1년' 전공의 56%, 일반의로 병의원 재취업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발표에 반발해 1년 전 병원을 떠난 전공의 절반 이상이 일반의로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9222명 중 지난달 기준 5176명(56.1%)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했다. 지난해 2월 6일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같은 달 19일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부터 근무를 중단했다. 지난해 6월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7월부터 병원별로 사직 처리가 됐고, 전공의들은 일반의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전공의들의 재취업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5176명 중 58.4%인 3023명이 의원급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중 3분의 2(67%)가 서울(998명), 경기(827명), 인천(205명) 등 수도권 의원에 재취업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전공의는 1.7%인 88명에 그쳤고, 병원 815명(15.7%), 종합병원 763명(14.7%), 요양병원 383명(7.4%), 한방병원 58명(1.1%) 등이다. 사직 레지던트 9222명 중 4046명은 의료기관에 재취업하지 않은 상태다. 전공의들의 사직과 재취업은 전국 의료기관 인력 현황에도 영향을 미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의는 모두 1만684명으로, 전공의 사직 전인 2023년 말 6041명에서 76.9% 급증했다. 의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의가 4073명에서 7170명으로 76.0% 늘고, 병원에서 일하는 일반의는 1년 새 204명에서 842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반면 전국 의료기관의 인턴은 2023년 말 대비 96.4%, 레지던트는 88.7% 급감했다. 올해 말 배출되는 전문의 숫자도 소수일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사직으로 올해 전문의 시험 1차 합격자가 지난해의 18% 수준으로 급감한 탓이다. 2025.02.18 10:09

'의정갈등 1년' 의협·국회의장 첫 만남…"대화 물꼬 트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만나 1년간 지속돼 온 의정갈등 해법을 논의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 본청에서 우 의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우 의장은 "이제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정갈등)에 나서야겠다"며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시작은 중요한 당사자들의 대화를 어떻게 복원해 나가느냐 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만남을 시작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국회와 의료계가 노력해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회장은 "정부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의료 환경이 역행을 넘어 의료 재난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젊은 간호사들이 전공의 대체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진료 지원 인력의 자격 기준, 표준, 기초, 임상, 교육 과정, 국가시험 업무 범위, 운영 체계, 법적 책임, 그 어떠한 것도 정립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근로시간을 주 64시간으로, 연속 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해 점진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사용자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에 위탁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독립하고 전공의 특별법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전공의 추천 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두어 전공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 관련해 공청회 당시 나왔던 이야기를 포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구로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들은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국회의장비서실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은 "의료 갈등 해결에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마련된 오늘 회동에서 국회와 의료계는 전공의 근로 환경 개선, 행정명령 처분 등에 대해 조기의 해법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은 선발 규모 조정 등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의료계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부터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2025.02.17 16:56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의대생 휴학, 학칙 엄격히 적용"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계획을 발표하며 의정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학교가 학칙에 따라 휴학 허용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14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의정 갈등의 가장 큰 피해는 대학과 대학병원"이라며 "정말 안타깝다. 올해는 정상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다음달 의대 개강을 앞두고 기존 재학생뿐만 아니라 올해 신입생까지 수업 거부에 동참할 경우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 총장은 "싸울 때 싸우더라도 공부는 해야 한다"며 "모든 휴학을 허용할 수 없다. 엄격한 증빙에 따라 휴학을 허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3일 전국 의대 총장들과 영상 회의를 열고, 각 대학의 학생 복귀와 교육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올해 입학하는 1학년에 대한 학사 관리를 강조했다. 그는 "2025학년도 신입생이 반드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불참 시에는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5.02.14 14:44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어디까지? "의사 결정" vs "심의 자문"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와 관련해 심의·자문 기구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과 의사결정 권한까지 갖춘 의결기구여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의료계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환자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현재 복지위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은 모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논의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인다는 내용이다. 다만 추계위의 권한 범위와 구성 등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추계위가 심의·자문 기구 역할을 할 것인지, 최종 의사결정 권한까지 가진 의결기구 역할을 해야 할지 등 권한 범위를 놓고 의견 차이가 있었다. 추계위를 정부 측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인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둘지, 독립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엇갈렸다.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추계위를 최종 의사결정 권한까지 가진 의결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정심 등 정부 산하에 두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보건의료정책의 최종 결정은 정부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동의한다"며 "그러나 현재 의료사태의 원인인 불합리한 의대 증원 결정을 약 1회, 1시간 정도의 보정심을 통해 결정된 사실에 비춰 보면, 보정심에 대한 객관성, 합리성, 전문성, 중립성, 투명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요국의 경우 의료 인력 수급이나 관련 정책 논의 구조에서 정부와의 독립성이 보장되며, 전문가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김민수 정책이사는 "추계위는 복지부와 독립된 조직이어야 한다"며 "복지부는 정책 결정권을 정부가 갖고 있다는 이유로 협의회와 회의체에서 자세한 정책 골자를 논의하지 않고 항상 '명분 쌓기용'으로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추계위에 의결권을 주기보다는 논의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자는 반론도 나왔다.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는 "추계위는 자문기구로 추계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되 복지부 장관은 보정심 심의를 거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수급 추계 결과를 준용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정책은 적정인력, 정적 보상, 이용 체계가 상호 밀접하게 운용돼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의사의 경우 인력 양성에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 보건정책이 어떻게 준비될 것인지에 따라 인력 수요가 달라질 수 있다"며 최종 의사 결정은 정부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추계위의 역할과 권한은 의결이 아닌 심의로 한정해야 한다"며 "만일 보정심이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제2의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계위 권한과 관련해 절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추계위가 자문기구에 그쳐서도 안 되지만, 추계위 결정이 곧바로 확정되는 방식을 이상적이라 보기도 어렵다"며 "현실적으로는 추계위가 도출한 권고 사항이나 추계 결과를 정부나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추계위 구성을 놓고도 서로 다른 주장이 나왔다. 추계위에 의사 등 의료인력이 과반을 차지하는지가 쟁점이다. 김민수 정책이사는 "추계위 구성은 독립적이어야 한다"며 "인적 구성은 각 직종의 현장 전문가가 충분한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 의료인력 추계는 단순한 전체 추계 뿐 아니라 지역별 추계, 진료 과목별 추계가 함께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덕선 원장은 "추계위원장은 정부 위원이 아닌 전문가를 위촉해야 한다"며 "위원은 의사 등 해당 직역 전문직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자·소비자 단체에서는 직역의 이익만 대변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보건의료 공급자 측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추계위 또는 직종별 분과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가 깊다"고 맞섰다. 안기종 대표는 "보건의료인력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고 그 비율은 동수로 해야 한다"며 "이해관계가 높은 직능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위원이라면 공익적 관점보다는 직능단체의 입장이나 의견을 대변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법안 특례 조항으로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 선발을 하지 말자는 주장도 나왔다. 단국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허윤정 조교수는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2026년도에는 의대생을 선발하지 않는 '안식년'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한다"며 "과거 한의대나 약대에서 전례가 있으므로 국민적 설득과 제도적 뒷받침으로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4 13:49

[단독]지하철역 14억·유튜브 12억…84억 들인 '尹 의료개혁' 광고, 뜯어보니[오목조목]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관련 광고에 총 84억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노컷뉴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의료개혁 관련 광고에 총 84억 2259만원을 집행했다. 정부는 2024년 2월, 의료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의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의료 인력 확충과 필수 의료 수가 집중 인상 등을 담은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강조하면서 의정 갈등이 촉발됐다. 정부는 같은 달 22일을 시작으로 올해 1월까지 12개월간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등 관련 정책 홍보를 담은 광고를 송출했다. 광고는 정부 소유 시설이나 매체 등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별도 비용을 들여야하는 영화관·기차역·쇼핑몰 등 민간 시설에도 집행, 정책 홍보를 강화했다. 지하철역 14억·유튜브 광고 12억…'카톡'에도 광고 썼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방송·인쇄·인터넷 등 72개 언론사에 약 44억 9천만원, 지하철 역사·버스 광고판 등 대중시설에 14억 4천만원이 사용됐다. 또 유튜브 광고에 12억원, 인스타그램·카카오톡·페이스북 등 SNS 광고에 7억 2500만원, 네이버·다음·구글 등 포털 광고에 3억원이 투입됐다. 광고 내용은 '의대 정원 확대는 많은 게 아니라 늦은 것이다'는 메시지를 비롯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비상진료 병·의원 이용 안내, 우리동네 좋은 병원 찾기 등으로 구성됐다. 영화관·쇼핑몰에도 '집중 홍보'…AI 활용 맞춤형 광고도 영화관이나 쇼핑몰 등 대중이 밀집하는 공간을 겨냥했을 뿐만 아니라,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정교한 광고 기법도 적극 활용됐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 집단행동"이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 진료 중단 사태가 이어지는 등 대립이 격화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 정부는 영화관, 쇼핑몰,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택시 내부의 디스플레이 등 비교적 밀폐된 공간에 의료개혁 관련 광고를 송출했다. 또 네이버 GFA, 카카오모먼트, 구글 GDN 등 사용자 맞춤형 광고 기법을 적극 활용하며 홍보를 강화했다. 당시 영화관에서 의료개혁 광고를 접했다는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정책 홍보가 나왔다"며 "이럴 거면 하고 싶은 정책마다 다 국민 세금으로 광고하면 되는 거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개혁 홍보에 복지부뿐만 아니라 문체부 예산까지 투입하는 등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남용하고 있다"며 "국민과 의료계와 대화는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홍보만 하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지적한 바 있다. 84억 썼지만…尹 '12.3 내란'에 전면 스톱 정책 홍보에만 84억 원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개혁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교육·노동·연금 개혁 등 이른바 '4대 개혁'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계엄 포고령에 '미복귀 전공의 처단'이 명시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졌고, 지난해 말 발표 예정이었던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도 무기한 연기됐다.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의료 정상화와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음에도 의료계와의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4일)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2025.02.14 11:46

이규식 교수 "의료개혁이 의료붕괴 '빅뱅' 앞당겨" "국민들이 원하는 시점에 매우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체계 이면을 보면 붕괴의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초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을 역임한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정부가 의료개혁을 화두로 들고나오기 전부터 '의료 붕괴'를 예고했다. 그는 "이대로면 2030년 중반쯤 완전히 붕괴할 것이다. 그야말로 '빅뱅'이 터질 것"이라며 의료 붕괴가 코앞까지 왔다고 지적해 왔다. 그렇다면 지난해 정부가 의료 붕괴를 막겠다며 들고 나온 의료개혁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 교수는 "의료 붕괴의 '빅뱅'을 더 앞당긴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CBS노컷뉴스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이 교수를 만났다. 정부 '의료붕괴' 진단에는 동의하지만…증원으로 해결 안돼정부는 지난해 지역의료가 소멸하고 이른바 '필수의료' 분야가 붕괴할 것이라며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도 정부의 발상에는 동의했다. 그는 "이미 응급환자들이 치료처를 찾지 못해 앰뷸런스에서 대기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다. 소아청소년과는 개업을 해도 환자가 줄어 다른 개업의에 비해 낮은 소득에 견디기 어려워 폐업을 선언할 지경이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등장으로 의료자원이 수도권으로 빨려들어 지방의료도 붕괴할 수준에 왔다"며 의료 붕괴 위기에 닥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해결하려고 내놓은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내용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었다. 이 교수는 "의료 위기를 맞은 이유는 정부가 '의료 사회화' 개념을 몰라서"라고 진했다. 그는 "'의료 사회화'란 보험료는 경제력에 비례해 징수하지만 의료 서비스는 내가 낸 보험료와 무관하게 누구나 똑같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를 단지 재정을 공동으로 조달하는 방식으로만 이해하면서, 전 세계에서 의료 이용을 가장 많이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 통합으로 진료권을 폐지하면서 수도권으로 의료 이용이 집중됐다. 환자가 수도권으로 몰려드니, 의료 자원도 환자를 따라 수도권에 집중됐다. 결국 지역의료의 붕괴로 연결돼 지역 주민들이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처럼 전국의 진료권을 나눠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면 지금처럼 지역의료가 붕괴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료권 폐지·비급여 자유…'의사 쏠림 현상 심화'또 다른 측면으로 '의료 영리화' 문제를 꼽았다. 의료기관이 비급여서비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 과목별로 수익 차이가 벌어졌고, 이에 따라 의사 쏠림도 심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건강보험제도가 통합되면서 비급여서비스 제공을 허용함은 물론, 급여서비스와 비급여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혼합진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더구나 비급여서비스 가격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하면서 의료가 영리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비급여서비스를 많이 할 수 있는 피부과·안과·성형외과 의사와 그렇지 않은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료학과 의사의 연봉이 4~5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니 수입이 높은 쪽으로 쏠리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안과 전문의의 연평균 임금은 3억 8900만 원, 신경외과 3억 2600만 원, 피부과 2억 8500만 원, 재활의학과 2억 8천만 원순으로 높았다. 반면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1억 3500만 원, 산부인과 2억 3700만 원, 응급의학과 2억 3400만 원, 흉부외과 2억 2600만 원 등으로 이른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은 축에 속했다. "의사 수 부족한 면 있어…의약분업 때 줄인 350명분 증원"이 교수는 이 토대를 개혁하는 '진짜 의료개혁'이 아니라면 의료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배출된 의사들이 현재 부족한 곳으로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1989년 이후에 실시했던 진료권 또는 환자의뢰체계 강화 같은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또 의료 영리화를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서비스 제공을 근절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건강보험의 영리화를 방지하기 위해 혼합진료를 금지해 비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독일의 경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영리병원)을 구분해 공공병원에서는 비급여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고 말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2천 명'은 과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 교수는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한국 의사 수가 적긴하다. 의사를 늘린다면 의약분업 과정을 거치면서 2003년부터 3년간 351명이 감축된 부분을 채우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배출이 안 된 약 7천 명을 채우기 위해 정원을 700명 증원하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2025.02.14 05:00

의협·대전협, 국회의장 만나 의료사태 해법 논의한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등 의료 현안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의장을 만난다. 13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한다. 의료계 측에서는 김택우 의협 회장과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측에서는 우원식 국회 의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간담회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이번 달 안에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데드라인'을 상정했지만 의정 간 대화는 진척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2025.02.13 17:14

의대총장 만난 이주호 "2025년 신입생 반드시 수업 참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총장들을 만나 학생들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2025학년도 신입생은 반드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13일 의대 개강을 앞두고 총장들과 학생 복귀 및 교육 준비 상황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향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대학별 교육여건에 따라 원하는 시점으로의 복귀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장님들께서는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 학부모님 등 구성원 전체와 소통하고 협력해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2025학년도 신입생은 정원 증원이 결정된 이후 입학했으며, 다른 학년보다 학생수도 많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신입생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5학년도 신입생은 반드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수업에 불참시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휴학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학사운영의 주체인 대학이 학칙에 따라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학 판단 하에 개인적 사유에 따른 휴학은 자율 승인하도록 하면서 2025학년도 학사는 학사운영의 주체인 대학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운영할 것을 말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권한과 책임을 갖고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해달라"고 말했다.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달라는 당부도 나왔다. 이 부총리는 "최근 일부 대학에서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명단이 유포되거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휴학을 강요하고자 하는 등의 심각한 사안이 발생했다"며 "각 대학에서도 수업 복귀를 희망하거나 복귀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고 마음 편히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대학별로 25학년도 교육 계획에 대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해 주시고 대학의 준비사항을 잘 설명드리길 부탁드린다"며 "특히 대부분의 대학이 3월 초에 개강이 예정돼 있는 바, 총장님들께서는 의대와 함께 교육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대학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달을 '데드라인'으로 삼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부총리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매 과정마다 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3 14:05

부산지역 의대 절반 졸업식 취소…졸업생 0명인 곳도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하면서 올해 부산대 등 부산지역 의과대학의 졸업식이 취소되거나 극소수 인원만 참여해 약식으로 진행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은 평소 2월 마지막 주에 치러지는 졸업식을 올해 취소했다. 올해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1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이 졸업하지만, 졸업식에 참여하는 인원이 없어 행사는 열지 않기로 했다.   동아대는 올해 졸업생이 한 명도 없어 졸업식을 열지 않는다. 의정 갈등 영향으로 의대생들이 집단휴학에 들어서며 졸업학점을 채운 학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제대 의대는 지난달 13일 졸업생 1명만 참석한 가운데 졸업식을 소규모로 치렀다. 오는 20일 졸업식이 예정된 고신대 의대는 올해 졸업생이 모두 6명으로 파악되지만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상국립대 의대는 올해 졸업생 2명이 모두 불참 의사를 통보하면서 졸업식을 취소했고, 울산대 의대도 총장실에서 졸업식을 약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부울경지역 의대 6곳 가운데 절반이 졸업식을 열지 않았고, 나머지도 졸업생이 극소수에 그쳐 약식으로 진행된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의대생 대부분이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면서 올해 6개 의대 졸업생은 16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도 졸업생이 14명인 충남대를 제외하고, 국립대 의대 8곳의 졸업예정자는 단 한 명도 없거나 최대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02.13 10:24

'지원 저조' 오늘부터 수련 전공의 추가모집…입영 특례 없어 전국 수련병원이 이번 달 말까지 올해 상반기 수련을 이어갈 전공의를 추가 모집한다. 1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211곳은 이날부터 1년 차 레지던트 3383명, 상급 연차 레지던트 8082명을 모집한다. 인턴은 오는 12일부터 모집한다. 원서 접수 기간이나 합격 발표일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모집 병원은 수련 개시일인 이달 28일까지 자체적으로 일정을 수립하고 선발 절차를 진행한다. 공고상에 없는 인원이라도 지난해 임용포기·사직자가 있는 병원·과목이라면 모집할 수 있다. 각 수련병원은 레지던트·인턴 지원자 규모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알릴 필요 없이 원서 접수 기간과 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합격예정자를 수시로 보고하면 된다. 이번 모집은 지난달 사직 전공의(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진행한 상반기 전공의 모집 9220명 가운데 199명(2.2%)만 지원하는 등 복귀율이 저조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기 위해 수련 및 입영 특례를 적용했으나 지원율은 저조했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병무 일정상 입영 연기와 같은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수련을 중단한 의무사관후보생을 2월 중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의 역종으로 분류한 후 올해 입영 대상자에게 분류 결과를 통보하기 때문이다. 수평위는 이번 추가 모집 지원 후 군의관이나 보충역으로 선발되는 경우 최종 합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5.02.10 09:33

의대생 복귀 요원…의대 40곳 중 32곳 개강 연기 지난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발표에 반발해 휴학한 의대생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전국 의대 40곳 중 32곳이 올해 신학기 개강을 3월로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의대 재학생 기준 복학 및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전원을 포함해 전국 의대 40곳 중 3월 이후 개강하는 곳은 32곳(80%)으로 집계됐다. 3월 이후 개강하는 의대는 가천대·가톨릭관동대·가톨릭대·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고려대·고신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동아대·부산대·성균관대·순천향대·아주대·연세대(분교)·울산대·원광대·을지대·이화여대·인하대·제주대·조선대·전남대·전북대·중앙대·충남대·충북대·한림대·한양대 등이다. 서울대의 경우 의학과 일부 학년이 개강한 상태다. 경북대·경상국립대·경희대·연세대(서울)·영남대·인제대·차의과대 등은 이번 달 안에 개강할 예정이다. 신학기는 3월에 개강하지만 실습 수업 위주로 진행하는 의학과는 통상 1~2월에 개강한다. 대학들은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휴학 중인 의대생들을 최대한 복귀시키기 위해 개강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2025.02.07 18:15

1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이달 말까지 '수시 선발'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극히 저조한 지원율로 마감한 가운데 수련병원이 오는 10일부터 추가 모집에 들어간다. 7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1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에 돌입해 이달 말까지 자체적 일정에 따라 절차를 운영하기로 했다. 레지던트는 오는 10일, 인턴은 12일부터 병원별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 마감 기한은 개별적으로 정한다. 이번 추가모집은 오는 3월 수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병원별로 원서접수 기간과 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애초 추가모집은 원서 접수 기간과 합격자 발표일 등이 정해져 있는데, 각 병원이 모집 절차를 자체 운영하면서 합격자도 수시로 발표할 수 있게 됐다. 각 수련병원은 레지던트, 인턴 등 지원자 규모를 수평위에 알릴 필요 없이 모집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까지 합격예정자를 수시로 보고하면 된다. 다만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병무 일정상 입영 연기와 같은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수련을 중단한 의무사관후보생을 2월 중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의 역종으로 분류한 후 올해 입영 대상자에게 분류 결과를 통보한다. 앞서 지난달 사직 전공의 대상으로 진행된 상반기 모집은 지원율 2.2%에 그친 바 있다. 2025.02.07 14:56

수련·입영 특례에도…상반기 전공의 확보율 10% 미만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됐지만 전국 수련병원 221곳의 전공의 확보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문과목별 전공의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전공의 현원은 1318명으로 임용 대상자 1만 3531명(지난해 3월 기준)의 9.7%에 불과하다. 레지던트는 1217명으로 임용대상자 1만 463명 대비 11.6%, 인턴은 101명으로 임용대상자 3068명 대비 3.3%에 그쳤다. 다만 인턴 현원은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모집 결과만 반영됐고, 사직 인턴 대상 모집 결과는 반영되지 않아 숫자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전문과목별로 보면 예방의학과 확보율이 93%(15명 중 14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가정의학과 35.4%(514명 중 182명), 병리과 33.6%(143명 중 48명), 핵의학과 30.4%(23명 중 7명), 작업환경의학과 21.1%(133명 중 28명), 정신건강의학과 19.1%(551명 중 105명), 방사선종양학과 18.3%(60명 중 11명) 등 순이었다. 영상의학과 5.7%(576명 중 33명), 산부인과 5.9%(474명 중 28명), 재활의학과 5.9%(424명 중 25명)는 가장 낮은 축에 속했다. 마취통증의학과 6.2%(824명 중 51명), 피부과 7.1%(283명 중 20명), 내과 8.1%(1922명 중 155명), 신경과 8.2%(379명 중 31명), 성형외과 8.6%(292명 중 25명), 이비인후과 8.8%(421명 중 37명), 신경외과 8.9%(406명 중 36명)도 전공의 확보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이번 상반기 모집에 수련·입영 특례를 적용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수련병원들은 곧 전공의 부족한 전공의에 대한 추가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5.02.07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