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코소보 주민들이 세르비아 중앙정부의 인종차별 등을 이유로 분리독립 운동에 나서자 세르비아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개입으로 2008년 독립국가가 됐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크게 악화됐다.
미국은 코소보의 독립을 지지한 반면 러시아는 세르비아의 주권 침해로 봤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또다시 대치 중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시와 정반대의 처지다. 러시아는 크림자치공화국의 독립권을 내세우는 반면 미국은 크림반도의 분리를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한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우리크라이나에서 지속하는 미국과 러시아의 대치 상황이 민족자결권과 영토보전권에 대한 수백년된 논란을 다시 점화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태를 코소보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는게 미국의 입장이다. 크림반도를 편입하려고 군대를 보낸 러시아와 달리 미국은 코소보를 미국 영토로 만들기 위해 파병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제사회가 특정 지역의 분리독립을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결국은 상황논리에 달려 있다는 대전제를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분리독립에 대한 미국의 견해는 사안에 따라 항상 달랐다. 체첸과 아브하즈 자치공화국에에는 반대, 동티모르와 남수단에는 찬성이었다. 팔레스타인의 독립에는 다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다.
분리독립은 서방권에서 극도로 민감한 문제다. 영국은 스코틀랜드, 스페인은 카탈루냐의 독립 움직임으로 골치가 아프다.
사실 미국이란 나라의 탄생 자체도 이런 논란과 맞물려 있다. 대영제국의 승인 없이 독립전쟁을 통해 국가가 됐고 내전을 치르며 남부지역의 이탈을 막았다. 텍사스주에서는 지금도 분리주의의 기류가 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러시아 전문가인 새뮤얼 차라프 연구원은 지난주 모스크바를 방문한 자리에서 "어떤 나라도 이 문제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가 크림반도 진주를 정당화하는 선례로 코소보를 들면서 "너희들(서방)도 이렇게 했다. 우리보다 나을 것도 다를 것도 전혀 없지 않으냐"며 항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조만간 영국에서 독립할지 여부를 놓고 투표가 실시되는 스코틀랜드 역시 같은 사례라고 지목하지만 미국은 크림반도와 비교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한다.
스코틀랜드에는 현지 지방정부를 교체하기 위한 목적의 어떤 외국군대도 현지에 파견되지 않았으며 그로부터 며칠 내에, 그것도 총구를 앞세워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 주권의 개념은 1684년 독일에서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냉전체제 종식 이후 25년간 소련에서 분리된 국가에서 개별적인 분리독립 운동이 잇따르면서 국가 주권의 개념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은 민족자결주의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지만 이후 서방권은 대체로 민족자결에 의한 국경선의 변경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호했다.
심지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1차 체첸전쟁 당시 보리스 옐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을 미국 남북전쟁을 이끈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에 비유하기도 했다.
물론 이후 체첸 수도에 대한 러시아의 무자비한 공격이 감행되면서 잘못된 비유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스티븐 세스타노비치 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는 "우드로 윌슨 이래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은 항상 논란을 빚었고 일관적인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