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로펌의 변호사들이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물'을 만났다. 청와대와 국정원 등 권력 기관으로 '떼'로 몰려 진입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더욱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 광장 등 이른바 3대 로펌은 청와대 등 고위직 수혈의 관문이 되면서 로펌과 권력기관 사이 '회전문 인사'가 고착화되고 있다.
재야의 한 변호사는 이런 현상을 "돈은 벌 만큼 충분히 벌어서 더 이상의 돈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이른바 '재벌 법조인들'이 권력을 잡기위해 부나방 처럼 권력기관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개탄했다.
청와대는 권력의 심장부인 민정수석실의 3개 핵심 비서관들을 모두 변호사들로 채웠다.
이른바 '노무현 수사 검사'로 불리는 우병우(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민정비서관으로, 김앤장에서 실질적 오너인 김영무 변호사의 최측근 인사이며 국회·대언론 관계를 총괄했던 권오창(판사출신·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는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다른 김앤장 변호사인 김학준(판사출신·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도 민원 비서관에 내정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김수민(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는 국정원 2차장으로 발탁했다. 김 차장은 황교안 법무장관의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 선배이자 사법연수원 1년 윗기수이다.
이처럼 재야의 변호사들이 큰 돈을 번다는 로펌을 떠나서 권력으로 부나방처럼 몰려드는 이유는 뭘까?
검찰 고위관계자는 "로펌 생활만 하면 돈은 많이 벌지만 매일 서류를 제출하고 일이 지겹게 느껴지는 것으로 들었다"며 "사회 생활 초중반을 공직에서 머물렀고 권력의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돌아오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판사 출신의 한 고위 변호사는 "나름대로 애국심이 있고 사명감을 찾아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공직에 다시 들어서는 분들도 있지만, 청와대라는 최고 권부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어떤 '희열' 같은 것이 재야 법조인들을 권력으로 끌어들리는 '마력'이다"라고 말했다.
비슷하지만 또다른 해석도 있다.
검찰이나 판사로 재직하다 검사장급이나 고법 부장판사급이 되면 차량과 운전기사는 물론 넓은 방이 제공되고 계통에 따라 많은 직원들을 통솔하지만, 로펌에 가면 2~3평 되는 작은 방에서 권력의 허무함을 느껴 다시 권력을 누리기 위해 절치부심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법조인은 "변호사 생활을 하다보면 돈은 많이 벌지만 자신이 함께 근무했던 후배 공직자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영향력도 떨어진다. 그러면 권력기관이나 공직에 다시 복귀하고 싶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변호사 생활에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법조인들이 '권력 회전문 인사'로 대거 기용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청와대나 권력기관의 자리가 공석이 되면 "어느 로펌의 어떤 변호사가 그 자리로 간다더라"는 하마평이 때마다 무성하게 나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기고를 나오고 50~60대에 있는 법조인은 항상 휴대폰을 들고 다녀야 한다"는 우스갯 소리마저 나왔다.
언제 경기고 출신을 중용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이 올 지 모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인들이 대거 공직에 기용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많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법조인 출신이지만, 세월호 침몰 참사사태 수습과정에서 현장 지휘능력과 정무감각의 태부족으로 법조인의 한계를 뚜렷이 보여줬다는 것이다.
특히 고위직의 법조인 회전문 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직사회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론을 스스로 부인하고 우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 대통령은 "과거로부터 겹겹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를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며 "집권 초에 이런 악습과 잘못된 관행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