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사단, 책임반경이 너무 커 문제
- 병력 충원하고 지형에 맞게 전술짜야
- 군대내 집단 따돌림, 장관도 시인
- 관심병사만 5만? 과학적 근거 약해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6월 25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국방위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 (자료사진)
◇ 정관용> 22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렸고요. 김관진 국방부장관 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긴급현안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답변들이 나왔을까요?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방위 소속 안규백 의원을 연결합니다. 안 의원, 나와 계시죠?
◆ 안규백> 네,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 정관용> 김장수 장관... 국방부장관하면서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 겸직하고 계신 거죠? 임명장 받았으니까.
◆ 안규백>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후임 국방부장관은 아직 인사청문회 통과를 안 한 상태고요?
◆ 안규백>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긴급현안질의에서는 주로 어떤 질문들이 나왔습니까?
◆ 안규백> 오늘 긴급현안질문에서는요, 주로 22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원인과 우리 군의 관심사병 관리문제 허점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에 22사단과 우리 군의 작전태세, 진돗개 발령이 2시간 이상 지연되게 발령됐던 것,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나왔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진돗개 발령이라 함은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작전을 펼쳐야 하는데 우리 민간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는 이게 발표가 이미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난지 2시간 뒤에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 답변을 뭐라고 했는지. 먼저 방금 강조해 주신 거니까. 진돗개 발령이 2시간이나 있다가 발령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 안규백> 그러니까 이 문제의 임 병장, 사병이 북쪽 철책을…우리 병사들이 작전태세에 임하다 보니까 남방 쪽은 갈 걸 생각을 못하고 주로 북쪽만, 철책 위주만 경계를 한 거죠. 그런 허점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네. 거기에 대해서는 장관도 인정을 하던가요?
◆ 안규백>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이 사고, 총기난사 사고의 원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이 아까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바로 관심사병 관리 문제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안규백>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집단 따돌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게 논란인데. 오늘 장관은 뭐라고 그랬나요?
◆ 안규백> 이게 09년도 연평, 연천 GP사건 때도 똑같은 반복인데요. 따돌림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총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 특히 22사단에서만 왜 유독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냐. 이것은 22사단이 다른 사단과 달리 책임 반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5배가 넓습니다, 5배. 보통 다른 사단은 20~25㎞인데, 22사단은 97㎞입니다. 약 100㎞ 되죠. 그리고 특이한 점은 산악과 해안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작전환경에 대해서 사건,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병력도 충원을 하고. 그리고 이 지형에 맞게끔 전술을 우리가 다시 짜야 된다고 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 정관용> 잠깐 구분해서 보죠. 22사단은 너무 범위가 넓은 지역을 담당해야 된다,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보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 안규백> 네.
◇ 정관용> 원인에 관련해서는 집단 따돌림 부분을 장관이 일부 인정했나요?
◆ 안규백> 네, 인정했습니다.
◇ 정관용> '집단 따돌림이라는 현상이 군에 존재한다. 하지만 원인이 그것뿐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발언한 걸로 지금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 안규백> 장관도 지난번 9년 전에 장병들의 집단 따돌림 현상이 있는 것을 시인을 했고. 거기에 대한 입체적이고 총체적인 군의 정밀진단을 통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리고 지금 이게 2005년 총기사고, 2011년 해병대 총기사고.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안규백> 네.
◇ 정관용> 매번 그런 사고 있을 때마다 군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한다, 한다 했는데 또 재발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고 후에 보완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이 나왔습니까?
◆ 안규백> 재발방지책을 장관이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간 수없이 병영문화 개선과 또 과제 발표 또 차관 주재의 그런 평가를 회의를 계속했습니다마는, 개선을 못 한 이유가 뭐냐. 이것은 바로 우리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컨대 전자제품은 완제품으로 나오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 발전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 부대에서 소통만, 한 명이라도 소통만 했었으면 이런 사회적 병리 현상과 이런 부분들을 다 해소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선의 중령급 대대장들, 이분들의 정신적인 강화와 함께 그런 제도적 미비 보완점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리고 관심병사가 A급에서 B급으로 또는 B급에서 A급으로 상향 조정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정신과 상담을 해서 앞으로 이 등급 조정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 관심병사 등급 조정이 지금까지는 대대장 이상이면 그냥 권한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전문가 상담을 꼭 거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 안규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관심사병 등급은 우리 대대장 권한입니다. 중령급인데.
◇ 정관용> 그게 아니라 전문가 상담.
◆ 안규백>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담요원들을 앞으로 더 많이 좀 늘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 정관용> 네. 또 오늘 보도된 걸 보면 국방부가 지난해 전군 병사를 상대로 예측조사, 사고에 대한 사고에 대한 예측조사 해 보니까 2만 명이 위험군, 3만 명이 관심을 요구하는 병사다. 이게 오늘 공개됐거든요. 이거 심각한 것 아닙니까?
◆ 안규백> 저는 이게 꼭 우리 군대만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사회적 병리 현상과 가정파괴 이런 것들이 계속 군에서 이뤄지는데요. 이 추론도 상당히 저는 추상적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집이 어렵거나 결손가정이라도 의지가 굉장히 강한 친구들은 병영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부유하게 자란 친구들도 군대생활에서 나약하거나 적응을 못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획일적으로 그것을 딱딱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럼 지금 나온 2만 명 위험군, 3만 명 관심요구병사 이거는 가정형편이나 이런 거 조사한 결과만 가지고 추정한 숫자입니까?
◆ 안규백> 주로 결손가정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약한 가정 또 체력이 약한….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사병에 대한 심리검사나 상담을 거친 이후의 자료는 아니라는 거군요?
◆ 안규백> KIDA에서 나온 과학적 근거에서 확인했는데 그 과학적 근거가 상당히 약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 정관용> 근거가 약하다?
◆ 안규백> 그렇습니다. 일단 정밀검사를 하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KIDA에서 개발한 컴퓨터인데요. 컴퓨터로 문제의 일반 병사들이 앉아서 이것을 A, B, C, D 있으면 이 문항을 찍는 겁니다. 찍는 건데 그것으로는 입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인간의 복잡한 오묘한 관계를….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만 명 위험군, 3만 명 관심요구 합하면 5만 명인데 60만 가운데 5만이면 이거 너무 많은 숫자라서 깜짝 놀라서 여쭤본 건데. 이건 정말 조금 더 정밀하게 조사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군요.
◆ 안규백> 네, 그렇습니다.
강릉아산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는 임모 병장. (스마트뉴스팀/자료사진)
◇ 정관용> 그나저나 임모 병장 병원이송상황에서 다른 병장이 대역을 하고. 이거는 이유가 뭐라고 밝혀졌습니까?
◆ 안규백> 장관께서는 강릉병원 119대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 정관용> 강릉병원의 그 응급차 대원들이요?
◆ 안규백> 그렇습니다. 119요. 119대원들이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확인을 해보니까 그 병원에서는 우리가 한 적이 없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진단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 정관용> 안규백 의원이 그러니까….
◆ 안규백> 우리 군이 불신을 초래한 겁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을 우롱했기 때문에.
◇ 정관용> 잠깐만요. 그러니까 안 의원이 강릉병원에 확인했더니 그런 적 없다 하는 내용까지는 오늘 질문 안 하셨나요?
◆ 안규백> 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 안규백> 장관은 일관되게 그 병원 측이 요구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 정관용> 병원 응급차 요원들의 요구였다?
◆ 안규백> 네. 129요원들의 요구였다, 이렇게 심리안정과 출혈 심화. 그건 뭐 어불성설이죠. 그건 말이 안 되죠.
◇ 정관용> 네, 이건 뭐 사실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겠군요.
◆ 안규백>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안규백>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국방위 소속 안규백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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