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형상도 (출처 = 방사청)
쌍발이냐 단발이냐를 놓고 논란을 이어가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 엔진 유형이 쌍발형으로 최종 결정됐다.
우수한 성능을 우선 순위에 둔 결정이지만 결국 단발형에 비해 최소 수조원 이상 더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지가 남은 과제다.
◈ 개발.양산 비용만 18조원 규모, 유지비까지 더하면?지난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KF-X 사업 계획을 처음으로 밝힌 이후 13년 만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게됐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KF-X 엔진 유형을 쌍발형으로 결정하고 오는 2025년부터 전력화하기로 했다. 1차 양산 목표대수는 120대다.
쌍발형으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개발 이후 공군에서 40년 이상 사용할 주요 전력으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작전적 효율 및 안보적 측면 등을 고려해 우수한 성능의 전투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쌍발형 엔진을 탑재한 KF-X 개발비용은 8조 5천억원, 양산비용은 9조 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단발형 엔진의 개발비용 6조 7천억원과 양산비용 7조 9천억원에 비해 각각 1조 8천억원과 1조 7천억원이 더 소요되는 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산 고등전투기인 T-50을 자체 개발하며 단발형 엔진을 탑재한 기종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반면 쌍발형 엔진을 탑재한 기체 개발에 있어서는 경험이 전무한 상태다.
따라서 개발과 양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 등을 고려하면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다 일부 연구기관의 경우 향후 30년간 운용유지 비용이 단발은 18조 6천억원인 반면 쌍발은 25조원이나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쌍발형 엔진을 탑재한 KF-X 기종이 결정되며 최소 3조 5천억원에서 많게는 10조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력구조현황 (출처 = 방사청)
◈ 제한된 軍 예산…육.해군 예산 양보 필수그렇다면 이같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지가 가장 큰 과제로 남는다.
군은 오는 8월까지 KF-X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곧바로 기재부와 총사업비를 협의.확정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가뜩이나 7조 4조원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F-X) 사업과 2조 8천억 규모의 공중급유기 사업, 그리고 4조원 규모의 이지스함 도입 사업 등 큼직큼직한 대형 사업들이 확정된 상황에서 또 다시 KF-X 예산까지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매년 10조원 규모로 제한된 방위력개선비를 무한정 늘이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결국 한정된 예산을 쪼개서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KF-X 사업을 위해 향후 육군이나 해군 등 타 군이 자신들이 쓰고 있는 방위력개선비의 일부를 공군을 위해 양보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하지만 타군 역시 노후장비와 무기 개선을 위해 계속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여서 향후 예산 배분 논의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고돼 있다.
군 관계자는 "KF-X 사업의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예산투입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재원이 한정돼 있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갈 지가 큰 숙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