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1) 정당별 개헌 찬반 분포 (단위: 명) (출처 = CBS 정당팀)
지난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급속한 시대변화에 따라 역사적 수명이 다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 절대 다수도 개헌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BS노컷뉴스가 현직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조사에서 93%의 국회의원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백명의 국회의원 중 전화설문조사에 응한 249명 가운데 231명이 개헌 찬성 의견을 밝혔고 반대 의견은 18명 뿐이었다.
헌법개정은 대통령이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되고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돼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헌법개정안 발의는 물론 개헌안 의결정족수 200명을 훌쩍 뛰어넘는 국회의원들이 개헌 찬성의견을 보인 것이다.
개헌이 이처럼 국민과 국회의원의 공감대를 얻는데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쪽이 모든 권력을 독식하다보니 여야의 극한적 대립이 심화되고 정치적 사회적 극한 갈등이 구조화되고 있다.
또 5년 단임이다 보니 집권 초기에는 제왕적 대통령이었다가 말기에는 식물 대통령으로 추락하는 비정상적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권력구조와 국가운영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개헌의 시기이다.
역대 정부마다 임기 초반에는 눈앞의 치적 쌓기에 몰두하다가 힘이 빠진 임기 말에는 개헌의 동력을 잃어버려 매번 다음 정부로 과제를 넘기곤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도 6일 국무회의에서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모처럼 국회가 정상화돼 민생법안 처리와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처럼 2016년 총선 전까지 19개월간의 선거가 없는 기간이 주어진데다 여야의 개헌 의견이 압도적인 만큼 지금이 개헌을 추진할 절호의 시기이다.
대통령 임기 말로 갈수록 개헌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개헌 논의 자체가 정략적으로 흐르기 쉽다.
민생과 개헌은 병행해야 할 과제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민생만큼이나 극한 대립의 정치문화를 바로잡는 일도 시급한 과제이다.
권력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이 현재의 대통령을 흔드는 모양새로 이뤄져서는 안되고 대통령도 무조건 개헌에 부정적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는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틀과 국정운영의 토대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개헌이 정략적으로 이뤄지거나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된다.
개헌을 통해 단순히 권력구조 개편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확대, 경제 민주화, 진정한 지방분권의 구현, 통일에 대비한 법적 토대의 구축 등 시대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개헌의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여론 수렴, 국민적 합의 등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올해 안에는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