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청와대 제공)
한중 양국 정상이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엄중 경고하는 한편 북핵 6자회담 재개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은 양측 모두에게 진일보한 성과로 평가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전승절을 하루 앞둔 2일 베이징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북한의 지뢰도발을 염두에 두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대목이다.
이는 한중 양국의 대북 메시지로는 어느 때보다 표현 수위가 높은 것으로, 북한의 10월 장거리 로켓 발사 같은 도발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양측의 이번 결의는 또, 8.25 남북합의의 다소 모호한 표현인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한 보완적인 해석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
양측이 "최근 한반도에서 조성되었던 긴장 상태가 남북간 합의를 통해 완화된 것을 평가하고, 금번 합의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행되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속화되기를 희망"한 부분도 중국 측의 긍정적 태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등에서 보듯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 많았다.
양측은 "이미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는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으로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었음에 주목하면서 의미 있는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는 문항은 눈여겨 볼만하다.
정부는 이번 전승절 외교의 제1목표를 북핵 해법 도출에 뒀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대북 지렛대' 역할이 긴요하지만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미국과 중국의 셈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연결고리' 역할이 더 우선시됐다.
이런 상황에서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한중이 먼저 합의한 것은 추후 미·중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나름의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다.
'의미 있는'이란 수사는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북한의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을 의식한 것이고, '조속한 재개'는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요구하는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요구대로 북핵 프로그램을) 동결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당장 요구하는) 비핵화를 이루는 장단기 로드맵을 미·중 사이에서 만들어가는 주도적 연결고리 역할이 중시된 문항"이라고 말했다.
때마침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과 10월 한미 정상회담이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잇따라 열리는 것은 북핵 해결의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물론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알 수 없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의 태도가 관건이다.
하지만 6자회담 대표간의 물밑접촉이 활발했던 점으로 미뤄 어느 정도 사전조율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도 중국의 달라진 태도를 감안할 때 무작정 버티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찌됐든 지난해 7월 한중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 마련'에 합의한 것에 비하면 한 단계 진전된 내용이다.
한중 양국이 이번에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도 한일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