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20%의 선택약정할인'을 두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소비자원이 충돌했습니다. 논란은 지난 24일 "이동통신사의 선택약정할인 홍보 부족으로 소비자 이용이 저조하다"는 설문 조사결과를 소비자원이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미래부는 "선택약정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를 내밀면서 소비자원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수치는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정반대의 해석이 나온 것일까요? 문제는, '문제의 핵심'을 양 기관이 다르게 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를 빠뜨린 탓이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 선택약정요금할인제…중고폰·자급제폰 활성화 위해 도입 '유통 독점 부작용 해소'선택약정 요금 할인제는 당초 중고폰이나 자급제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 제도는 구매한 지 2년이 지났거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산 해외 직구폰, 중고폰 등의 경우 매달 요금의 20%를 추가로 할인해주는 것이거든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도입 전까지는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폰을 사는 사람들만 이통사가 보조금을 줬습니다. 이에 따라 중고폰이나 해외 직구폰처럼 다른 곳에서 휴대폰을 산 뒤 통신 서비스만 가입하는 사람에게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도록 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게 바로 선택약정할인제도입니다.
단말기 구입과 개통을 분리해 중고폰이나 자급제폰을 활성화하고 중고폰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면서, 제조사와 이통사에도 가격 경쟁을 시켜 휴대폰 출고가를 낮추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 소비자원 '중고 휴대폰 사용자 대상 조사' vs 미래부 '선택약정할인 가입현황'정부는 지난 4월 12%에 그치던 선택약정 할인율을 20%로 상향했습니다. 2배 가까이 인상한거죠. 이에 따라 선택약정 신규가입자는 급증했습니다. 지난 21일 기준 선택약정 가입자 수는 358만 2470명. 지난 4월 할인율 상향 이후 신규 가입자는 모두 340만 6597명으로 하루 평균 1만 6069명이 가입했습니다. 또 이통 3사 평균(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 비중) 20.3%에 달합니다.
이렇게 선택약정 가입자가 늘고 있는데 소비자원은 이통사의 홍보 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정반대의 발표를 했을까요?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의 도입 취지입니다. 선택약정제도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중고폰이나 자급제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선택약정제도의 혜택이 당초 취지대로, 중고 휴대폰 단말기를 지닌 소비자들에게, 과연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이 '최근 2년 내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 이용한 1000명, 조사기간도 5월 7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그 결과, 요금할인제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39.8%, 요금할인제 가입자는 겨우 13.2%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이통사가 선택약정 홍보 배너를 고의적으로 작게 만들거나 매장에서도 고지를 하지 않는 등 이통사의 홍보 부족에 있었던 것이고요.
반면, 미래부의 발표는 선택약정할인 '가입현황수치'입니다. 미래부는 "소비자원이 단통법 이전에 휴대폰을 구매한 소비자를 포함시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죠. 미래부는 소비자원 주장의 맥락에서 벗어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 재밌는 건, 미래부는 해명자료에 "요금할인 가입자의 약 79.9%는 단말기를 사면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고른 소비자"이고 나머지 20.1%는 2년 약정이 끝나면서 요금할인으로 넘어온 소비자"라고 적시했습니다.
휴대전화 구입 2년이 지난 소비자들이 선택약정의 당초 취지대로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는 10명 중 2명에 '불과'하다는 소리입니다. 본인들이 만든 선택약정제도가 취지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고 만, 자가당착에 빠진 것입니다.
◇ 할인폭 12%→20% 확대되면서 도입 퇴색…5,800만 통신가입자中 350만명에 불과
조금 더 덧붙이자면 선택약정제도는 현재 "고가 스마트폰 판매를 늘리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할인폭이 12%에서 20%로 확대되면서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것이죠.
아이폰6s 출시는 20% 요금할인 확산에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아이폰6s의 출고가에 비해 공시지원금는 턱없이 낮죠. 실제로 아이폰6s 가입자 중 70%가 지원금대신 20% 요금할인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월정액 5만 1000원 요금제를 선택한 아이폰6s 가입자가 공시지원금(7만 원) 대신 매월 1만 200원씩 요금할인을 받는다면, 2년간 받는 총 24만 4800원을 할인 받습니다. 17만 4800원을 절약하는 셈입니다. 고가요금제에 가입하면 공시지원금과 격차는 더 커지죠.
즉, 고가 스마트폰일수록, 잘 팔리는 스마트폰일수록 이통사에서는 지원금을 쥐꼬리만큼 주는 상황에서 "지원금 대신 20% 요금할인을 선택한 사람이 늘고 있다"는 단순한 통계는 하나마나한 소리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한푼이라도 아끼려면,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소비자원은 아울러, 선택약정할인을 알았지만 가입하지 않은 사람 중 47.5%가 할인반환금 부담'을 이유로 꼽았고, 방법을 몰라서(25.8%)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기기변경 제한 때문(14.7%)이 뒤를 이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