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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히토 일왕 22일 즉위식…'정교분리 위헌' 논란 왜 계속되나



아시아/호주

    나루히토 일왕 22일 즉위식…'정교분리 위헌' 논란 왜 계속되나

    나루히토 일왕과 마사코 왕비(사진=연합뉴스)

     

    나루히토(德仁·59) 일왕의 즉위식이 오는 22일 개최된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즉위식 행사는 일왕의 거처인 도쿄 고쿄(皇居) 내 영빈관인 '마쓰노마(松の間)'에서 오후 1시부터 약 30분간 진행된다. 이날 오후 예정됐던 도심 카 퍼레이드 행사는 다음달 10일로 연기됐다.

    하지만 이번 즉위 의식이 전례를 따르는 형태로 진행되면서 헌법상의 정교분리 위반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전후(戰後) 일본 헌법은 일왕을 신격(神格)을 갖춘 국가 최고의 실권자에서 인격(人格)을 갖춘 상징적 존재로 규정하면서 정무에는 관여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전후 1990년 처음 치러진 직전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즉위식은 '천황 주권국가'이던 메이지(明治) 말기에 만들어진 옛 등극령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즉위식도 이 전례를 따르게 되면서 정교분리와 국민주권 원칙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새 일왕 즉위와 관련한 약 30개의 의식 중 일왕을 신격체로 떠받드는 전통종교인 신도(神道) 관련 행사가 20개를 넘는다.

    대표적인 것이 다음달 14∼15일 진행되는 추수 감사 종교의식인 '대상제'(大嘗祭)로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나 이 행사는 종교색이 강해 국가 의식이 아니라 왕실 행사이며 왕실 비용으로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정부는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도 국비로 충당하기로 해 위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일련의 즉위 관련 의식 자체가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즉위식 참석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일본 시민단체는 아베 총리가 이번 일왕 즉위식과 2020년 도쿄올림픽 축제 분위기를 “자신의 필생 과업”이라고 말했던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일본 사회가 보수화되면서 '천황제'를 정면 비판하는 목소리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부가 지난 2017년 6월 아키히토 전 일왕을 위한 퇴위특례법을 제정한 후에도 헌법에 부합하는 세칙 제정을 검토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결국 전례를 답습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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