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야구 대표팀의 장면 (사진=노컷뉴스)
지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를 비롯한 일부 종목에서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 우승시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 단체 경기에서 과연 국가대표에 적합한 선수가 선발된 것이 맞는지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잖았다.
정부 차원의 논의 끝에 올림픽에서 메달을,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병역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앞으로 국가대표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20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긴밀한 논의를 해왔다.
체육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체육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체종목 등의 선수 선발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시안게임 일부 단체종목 선수 선발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우수성적을 낼 경우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편입 인정 대회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관련 핵심 사항을 명시하고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 과정 및 관련 자료를 대외 공개하는 등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대표 선발 자격의 기준을 강화하고 투명한 선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병역혜택을 둘러싼 논란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경기에 뛰지 못한 후보 선수라 하더라도 메달을 함께 받는 단체 스포츠 정신의 취지와 공정성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보고 편입 자격 부여를 위한 불필요한 교체 출전 등으로 병역 제도가 국제언론에 희화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단체 종목에서 팀이 병역혜택 기준을 달성했더라도 최소 1경기도 뛰지 못한 선수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동메달결정전에서 축구 대표팀의 김기희가 마지막 4분만 뛰고 병역혜택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기희는 이전 경기까지 단 1초도 출전하지 않았고 대회 마지막 경기 막판 홍명보 감독의 배려로 병역혜택 기준을 채웠다.
단체 종목에서는 주전을 뒷받침하고 부상 등의 변수를 대비하기 위해 백업 선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회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백업 선수가 아예 경기에 뛰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 삭제는 단체 경기의 특성을 감안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에 가깝다.
하지만 '무임승차'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약속한 국가대표 선발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더욱 확실하게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