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의 5배 증액을 요구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의 협상이 벼랑끝으로 가고 있지만, 입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여당은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준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좀처럼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4일 낸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에는 협상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상호호혜 원칙을 지키고, 분담금의 투명한 사용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가 결의안 하나 채택 못하는 와중에 미국 협상 대표단은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열린 지난 19일 3차 회의에서 협상중단 선언을 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을 정도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분담금으로 50억달러(약 5조8천억원) 가까이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년도에 비해 5배 늘어난 요구로, 협상용 카드라고 해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일부 야당 의원들을 관사로 불러 방위비 인상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방위비 협상 비준권을 갖고 있는 국회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도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 입법부로서 대외적으로 결의안을 통해 여야의 합치된 목소리를 낼 때 상징성을 갖지만, 대외 문제에 있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5배 증액 요구가 부당하다는 데는 야당도 동의하고 있지만, 결의안에 대해 전략적 시기를 더 봐야한다는 이유로 일단 반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한미 동맹 유지 실패로 치부하며 정쟁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방위비 갈등은 어쩌면 표면적인 문제일 수 있다"며 "본질은 한미동맹 그 자체의 위기다.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깊어진 것이 그 화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현 정부 탓으로 돌리기 급급한 것이다.
겨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우리 측 입장 전달을 위해 3박5일간의 방미 길에 올랐다.
하지만 국회의 목소리를 대표할 결의안 하나 없이 간 방미행이어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학과교수는 "의회가 한 목소리를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서 효과가 있을까 말까인데, 일치된 목소리를 가지고 가지 못한 외교의 효과가 나올 가능성은 더 적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국익이 달린 대외적 사안에서도 여야가 정쟁적으로 접근하면서 외교에서 국회의 기본 역할조차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남궁 교수는 이와 관련 "야당이 내부에서 한미동맹의 이익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다"며 "하지만 대외적으로 미국의 부당한 요구가 한미 동맹에 해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를 여야 일치된 목소리로 대변해줄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