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 정상회담에 참석해 "우리는 WHO(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라, 사람과 물자의 국경간 이동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방역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밤 9시부터 열린 'G20 특별화상 정상회의'에 15번째(참가국 알파벳 순서) 정상 발언자로 나서 "특별입국절차가 그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외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모두 차별없이 입국 단계부터 철저한 검사를 통해 해외로부터의 감염원 유입을 통제하면서 입국자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2월 코로나19 국내 감염이 본격 시작된 직후,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미래통합당 등 야당과 일부 보수층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국경차단' 등 1차원적 대응보다는 국제 연대와 협력 속에 글로벌 경기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세계 정상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방역조치를 지속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고, 우리의 성공적인 대응모델을 국제사회와도 공유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13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통화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G20 특별화상 정상회의를 처음으로 제안했던 문 대통령은 전세계 주요 정상들과 WHO 등 국제기구를 향해 한국의 선제적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아프리카 등 보건·의료 기반 시스템이 낙후한 나라들에 대한 국제적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기 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 인원 국경 차단 예외 조치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와 정책 공조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며 "첫째, G20 회원국들은 코로나 19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 의료 취약국가 지원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코로나 백신 개발 노력과 보건분야 개발 협력 및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둘째 우리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확장적 거시 정책을 펴야하며,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저개발·빈곤국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G20 차원의 액션플랜을 도출하자는 의장국의 제안을 지지하며 앞으로 구체 협력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셋째 코로나의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와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캐나다 정상통화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캐나다도 한국과 비슷한 모델로 가려 한다"고 언급한 것처럼, 보건·방역 분야뿐 아니라 국내 경기 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형 모범 모델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방역조치를 지속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고, 우리의 성공적인 대응모델을 국제사회와도 공유해 나가고자 한다"며 "우리 정부는 코로나19가 소비와 투자, 그리고 산업 활동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총 1000억불(132조) 규모의 과감한 확장적 거시정책과 금융안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피해 업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260억불(32조원) 규모의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800억불(100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살아야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고, 국민들의 일자리가 유지되어야 경기 부양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G20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적 대유행 대응 공조 △국제경제 보호 △국제무역 혼란에 대한 대응 △국제협력 증진 등 회원국들의 공동 대응조치를 담은 'G20 특별 정상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성명'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G20 정상들은 국가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방역, 경제, 무역 등 각 분야에서의 구체적 공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 재무, 통상 장관들이 회합해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