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재전건전성과 추가 재정 투입 등을 고려해 국민 전부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이 아닌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고, 전날 고위당정청에서 이같은 방안이 최종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소득층을 포함한 소득 상위 30% 국민에 대해 양해를 구한 셈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4·15 총선이 끝난 직후로 잡고 국회와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총선 전 지급이 자칫 '포퓰리즘' 성격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평가절하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한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긴급재난지원금 말고도 저소득층을 위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에 대한 감면도 3월분부터 적용되도록 결정했다.{RELNEWS:right}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때 약속드렸 듯이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 분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고용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 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치사율은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떨어지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적지않게 발생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령과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기 위축은 물론 글로벌 경기 하강이 어디까지 이어질 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국민께서 정부의 조치를 신뢰해주시고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해주신 덕분"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긴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 해 앞장 설 것"이라며 "국민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 마음이 되어 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