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독일의 미군기지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독일 정부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울리케 뎀머 총리실 대변인은 취재진에게 "우리가 아는 한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최종 결정이 아니고 '검토중'이라는 엄포성 메시지를 통보했다는 것은 독일 정부를 상대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협상 전술 차원으로 분석된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독일에서 미군을 9천500명 가까이 감축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보도했고, 독일 정부는 당시 관련 사실은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도 "지금은 발표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독일에는 현재 3만4,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9천500명 가량 감축하면 독일주둔 미군은 2만5천명 선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미국과 독일은 군사비 지출을 놓고 갈등을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독일의 대미 무역 흑자를 지적하면서 독일을 상대로 군사비 지출 증액을 요구했다.
미국은 독일과 러시아 간 해저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에도 반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폴란드에 미군 1천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독 미군의 이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주독 미군이 감축될 경우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이 증대되고 나토의 군사적 대응 태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독일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 8일 미군의 감축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물론 미국의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여당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 내에서도 미군 감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병력감축 카드를 내비치며 독일정부를 상대로 방위비 증액 요구를 현실화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줄다리기 중인 한국 정부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