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멀티캠퍼스 선릉에서 열린 미래교육위원회 2기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요구와 관련해 "각 대학이 학생들과 소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등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대학 측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18일 "코로나19로 대학생이 대면 수업을 받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고 동시에 방역과 비대면 수업, 외국인 유학생 급감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각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면서 "학생들에 대한 직접 현금지원은 못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 등 각기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 재정상황을 면밀히 살펴 재정지원이나 학사운영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지만 이 경우에도 대학 측의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차 추경안에 등록금 관련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며 "대학 재정지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예상당국과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지난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교육부에서 국회까지 5박6일 대학생 릴레이 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부실수업에 따른 등록금 반환, 원격 수업 대책, 학생안전, 인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날 수도권 학원의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세부지침도 마련해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300인 이상 학교교과 교습 학원과 모든 평생직업학원은 QR코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다만 300인 이상 시설이더라도 영유아나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 중 시도교육청이 인정한 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육부는 오는 30일까지 의무화 시설에 계도 기간을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19개 학교에서 등교수업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등교 수업 중단 학교는 전날 14곳에서 5곳이 늘어나며 이틀 연속 증가했는데, 수도권이 14곳, 경북 2곳, 세종·전북·대전 각 1곳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물론 대전에서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대전·세종 지역 학교에서 등교가 중지됐다.
밀접 접촉자가 다니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가 추가로 등교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전주에서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해당 학교의 등교 수업이 중단됐다.
코로나19 확진학생은 전날까지 누적 17명으로 하루 전보다 2명 늘었고, 확진 교직원도 2명 증가한 7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