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 현장에서 주택을 짓는 북한 군인들. 연합뉴스
사회주의 경제인 북한에서도 시장이 발달하면서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주택을 들 수 있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심지어 개인들 간에 소유권 다툼이 발생할 경우 조직폭력배를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에 실린 '북한경제전문가 대화'에서 "북한에서 주택은 국가 소유이고 주민은 거주할 권리만 있지만, 실제로는 주택을 파는 경우가 있다."며, "사금융이 일정 수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제1담보는 당연히 주택"이라고 말했다.
양문수 교수는 구체적으로 "주택 입사증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자금 대부자가 실제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돈주가 집을 매도할 경우, 그 사람은 집을 비워달라는 돈주나 매수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애초에 사금융 자체가 불법인데다 주택의 매매 자체도 불법이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 상호 간의 교섭을 통해, 때로는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양 교수는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북한에서 돈주들이 조직폭력배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주택만이 아니라 종합시장의 판매대도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매대는 국유재산이므로 상인이 이를 이용하는 기본적인 형태는 임대지만, 사실상 시장이 건설될 때 상인의 자금이 투입되고 실질적인 소유권도 주어진다고 한다.
양 교수는 사회주의 상업을 강화한다는 북한의 최근 방침에 대해서는 "중국산 제품과 시장 판매 목적의 국영기업 생산 제품을 국영상점에 더 많이 입고시켜 시중에 더 많이 유통시킴으로써 국영기업과 국영상점을 통한 세수를 증대하고 파괴된 화폐 순환 구조를 복원시킨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다만, 집권화의 정책적 의도와 분권화의 현실적 힘이 충돌하게 될 것"이고, "개별 경제주체에 대해 자력갱생을 주장하면서도 자원은 중앙에 집중시키려고 하는, 따라서 다소 모순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현재는 여러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지금까지 형성⋅발전되어 온 시장화의 메커니즘이 흐트러지고 크게 손상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