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20. SCMP 캡처중국이 군사력 발전 속도에서는 명백하게 미국에 위협이 되지만 많은 부분이 지적 재산권을 도용한 결과여서 무기 시스템이 미국에 수년 뒤처지게 되었다는 미국 측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 하나인 랜드연구소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패권을 빼앗기 위해 기술적 난관을 극복해 왔지만 여전히 부진한 국내 혁신과 방위 산업 분야의 부패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미 육군의 재정지원으로 만들어진 이 보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하는 가운데 나왔다.
랜드연구소 보고서는 중국이 자체 군사 혁신을 추진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3가지 핵심 결함, 즉 고급 반도체, 스텔스 잠수함, 항공기 엔진을 꼽았다.
그러면서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20과 J-31이 록히드 마틴의 F-22와 F-35 전투기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며 IP 도용에 의존함에 따라 중국의 무기체계가 "수 년" 뒤처지게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미국은 2016년에 F-22, F-35와 보잉 C-17 군용 화물기 관련 자료 등 민감한 군사 정보를 입수하려던 중국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수감한 바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SCMP 캡처중국은 항공기 엔진, 특히 터빈 블레이드 기술 문제로 애를 먹었는데 최신예 J-20 스텔스 전투기도 동력이 부족한 러시아 엔진에 의존하고 있다. 랜드보고서는 "토종 항공기 엔진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대량 생산하는 것은 중국 방위산업의 역량에 전환점을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주미 중국대사관은 미국은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고 있다며 반복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랜드연구소 보고서는 중국 국방의 단점으로 부패와 무기 생산 국영기업들에 대한 허술한 감독체계도 꼽았다.
무기 체계 감독자들이 종종 최소한의 기술 교욱 만을 받은 최근 졸업생들이어서 고급기술 개발을 면밀히 조사할 능력이 떨어지는데다 이들의 월급도 감독기관이 아닌 피감기관이 주다보니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전직 중국 항공모함 프로그램 책임자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공산당에서 쫓겨난 사실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