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의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권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연일 특혜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실질적 시행사 역할을 한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화천대유)와 관련된 천화동인 1~7호가 수천억 원의 사업이익을 배당으로 챙겼을뿐 아니라 화천대유가 알짜 사업 부지의 분양 시행권을 애초 계약부터 확보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화천대유가 다른 부동산 개발시행사보다 화려한 법조인들의 조력을 받았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박영수 전 특검과 강찬우 전 검사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내로라 하는 유력 법조인들이 회사 고문직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게다가 박 전 특검과 같은 로펌인 강남 소속의 다른 변호사 2명이 화천대유 사업에 깊게 연루된 정황이 확인돼 의구심은 짙어지고 있다.
고문단·자회사에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등장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남모 변호사는 지난해 NSJ홀딩스 대표로 취임했다. NSJ는 천화동인 4호가 이름을 바꾼 회사다. NSJ홀딩스는 2019년 한 해 440억 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1억 원에 불과하지만 영업외수익이 480억 원이나 된다. 대부분이 대장지구 사업의 배당이익으로 추정된다. NSJ홀딩스는 성남의뜰 보통주 1만 7442주를 보유한 주주다.
연합뉴스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인연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애초 대장동 개발사업은 LH가 추진하던 공공개발이었는데 지난 2010년 돌연 사업을 포기하면서 민간업자들이 뛰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는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불법 로비를 벌여 LH가 공공개발에서 손을 떼도록 압박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인물이다.
남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1·2심 판결문을 보면 남 변호사가 LH공사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국회의원 비서관으로부터 빼온 사실은 인정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연루된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는 또 있다. 2013년부터 법무법인 강남에서 일한 조모 변호사는 2019년 2월 천화동인 6호 사내이사가 됐다.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7호 중 적어도 2곳에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가 이름을 올린 것이다.
성남1공단 개발 민간업자 변호사도 현재 '강남' 소속
법무법인 강남 홈페이지 캡처대장지구와 결합 개발을 추진한 1공단 공원 조성 사업에도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 이름이 등장한다. 1공단 부지는 애초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개발사업을 진행했었다. 그러나 2010년 이 시장 당선 이후 사업에 제동이 걸렸고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측은 2011년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정 다툼에서 결국 성남시가 승소해 도시개발이 아닌 공원 조성이 확정됐다.
바로 이 행정소송에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고모 변호사도 지난 2020년부터 법무법인 강남에서 근무 중이다. 박영수 전 특검을 포함해 적어도 4명의 강남 소속 변호사가 대장지구 개발사업에 등장하는 셈이다.
유력 법조·정치·금융…부동산 시행사 '화려한 고문단'
왼쪽부터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박종민·황진환 기자·국회사진취재단현재까지 화천대유 고문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난 인사는 박영수 전 특검과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권순일 전 대법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이현주 전 외환은행 부행장 등이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 당시 무죄 취지 의견을 냈었다. 당시 강 전 지검장은 이 지사의 변호인단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고문료로 얼마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재무제표상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천대유의 지급수수료는 최근 6년 간 197억 원이다. 이 중 적지 않은 돈이 법률이나 회계자문 수수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경율 회계사는 고문 자문료가 '급여'로 잡힐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지난해 화천대유의 총 급여는 32억 원(직원이 16명)이다.
특혜의혹들 법적 문제소지 적어…치밀한 법 검토·유력자 후광까지?
연합뉴스현재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화천대유가 1% 지분으로 과도한 배당이익을 받았다는 것과 계약 당시부터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주택용지 분양권을 확보했다는 것 두 가지다. 그런데 이들 의혹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화천대유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용지를 확보한 것에 대해 "도시개발법상 출자자가 일부 부지에 대해 직접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다"며 협약상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통주 주주로서 과도한 배당이익을 챙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애초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천억 원이 넘는 확정 이익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나머지 이익 발생분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보통주에 배당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역시 법이나 규정상 정상적인 계약에 의한 배당이라는 설명이다.
화천대유에 법률적인 도움을 준 법조인은 2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법조인으로 구성된 고문단, 자회사 경영진으로 참여한 변호사 등을 모두 포함한 숫자다. 박 전 특검 딸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도 이 회사에 근무했다. 5선 의원을 지낸 원유철 전 대표도 지난해 고문을 맡았다.
직원 16명 규모의 부동산 개발사에서 유력 정관계 인사와 법조인 이름이 줄줄이 나오는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그야말로 보기 드문 일이다. 단순 법률 자문뿐 아니라 유력 인사들의 후광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토지 수용부터 택지 개발, 사업 인·허가 등 부동산 사업 특성상 복잡한 구조라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것은 맞는다"라면서도 "이렇게 유력 정치인이나 법조인이 무더기로 등장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반면 화천대유가 사업 초기부터 치밀한 법적 자문을 통해, 진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철저히 제거했다는 시각도 있다. 화천대유에 사업 자금을 대출했던 금융사 관계자는 "통상적인 부동산 시행사보다 일처리가 꼼꼼하고 빨랐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