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통령실은 물론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국방부에 이어 국정원까지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특별수사팀 설치 가능성도 대두되는 분위기다.
야권은 문재인정부가 월북을 꾸몄다는 주장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유족 측에 회유를 했다는 주장, 국정원이 첩보를 삭제했다는 의혹까지 연달아 제기되자 "자해 행위 강요"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지원 "첩보 삭제, 바보같은 짓"…국정원 착각?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윤창원 기자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사건은 2020년 9월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해수부 어업관리단 소속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측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인천해양경찰서가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에 불붙었다. 해경이 "지난 2020년 9월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사건 발생 후 1년9개월 만에 중간 수사결과를 번복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같은날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며 의혹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
유족 측이 강력 반발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문재인정부 핵심인사 3명이 해경이 발표를 번복한 지 6일 뒤인 22일 검찰에 고발됐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검찰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씨의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고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과 국가안보실의 조치 내용, 정부 당국의 수사 과정 등을 담은 정보에 대한 공개도 요구했다. 해당 정보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상태다. 유족 측은 정부가 공개하지 않을 경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도 예고했다. 유족 측은 검찰에 대통령실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요청서도 냈다.
2020년 사건 발생 당시 "도박빚이 상당하고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고 한 해경의 발표는 국가인권위에서도 '인권침해'라는 취지로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결정에서 "(해경이) 도박빚을 두 배 이 상 부풀리고,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발표부터 해놓고 사후에 정신감정을 의뢰했다"고 지적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족에 이어 국정원의 고발도 이어졌다. 국정원은 이달 6일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훈 전 원장도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 시킨 혐의로 고발을 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냐"면서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말라"고 했다.
반면 박 전 원장이 삭제했다는 기밀문서가 국방부 정보망(밈스)에 담긴 문서였다는 언론 보도가 7일 나오면서 오히려 국정원이 군사정보통합체계 관리 권한을 착각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정원의 셀프 고발을 놓고 문재인 정부를 직격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덩달아 일면서 검찰의 공안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고발사건을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공수사1부는 유족들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서 전 원장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면서 직접수사 여부 등을 저울질하고 있다.
연이은 유족 고발, 특검 구성 임박…정치권 공방도 점입가경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과 만나 면담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유족들은 고발에 그치지 않고 8일 오전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요청서도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서욱 국방부장관, 이영철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으로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수사대상이 광범위해지자 검찰이 감당할수 있겠느냐며 특검 필요성이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여러 국가기관이 수사대상에 올랐고 전임 국정원장이 둘이나 고발되면서 특검 구성 동력을 얻었다는 것이다. 특검이 구성되는대로 대통령기록관, 해경청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설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과 국정원이 문재인정부를 정조준하는 상황에서 야권의 반발도 격화되고 있다. 또 지난달 해경이 이씨의 월북을 놓고 결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대면회의 없이 서면회의만 거친 것도 정치권 공방에 불을 붙였다. 해경은 지난달 2일부터 이틀간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내·외부 위원 의견을 서면으로만 받았다고 한다.
박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 고발 이후 여야 공방의 수위도 급격하게 높아졌다. 민주당은 이래진씨가 자당 소속 황희·김철민 의원이 이씨의 사망 직후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회유했었다"는 주장을 내놓자,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박 전 원장은 지금도 피눈물 흘리는 가족들과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며 "사실을 은폐하고 우리 국민을 비극으로 만든 각본을 누가 왜 썼는지, 공공의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고 안보장사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이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 암약하던 오욕의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며 "국정원을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에 공범으로 만들고, 정치의 소용돌이에 밀어 넣으려는 의도가 선연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