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여·야·정 대표들이 20일 첫 국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에 공감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연금개혁이나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등 쟁점 사안을 두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2시간 가까이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이 끝나고 국회의장, 국민의힘, 민주당 측은 각각 브리핑을 진행했다. 여야는 회담 분위기에 대해 공통적으로 "솔직했다"고 평가하며 협의의 첫 발을 뗀 데 의의를 뒀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경은 민생 지원과 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했기에 정부도 추경 시기와 규모,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여당도 여당 안을 만들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이 오가긴 했지만 합의한 건 없고 각자 안을 (실무 협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한다는 게 아니라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우리 입장에선 (민주당이) 예산을 많이 깎아놨다"며 "민생 분야 추경에 소비쿠폰 등이 들어갈지 오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경을 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이 '이재명표'라고 반대하는 지역화폐와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등을 포함한 35조 규모 자체 추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 "추경을 논의하게 된 기본 원인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처리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유감 입장을 표명하는 게 추경 논의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연금특위와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연금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 논의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제의했지만 민주당에서 일단 모수개혁을 합의하자고 했다"며 "(소득대체율 등) 숫자를 둘러싼 이견이 있어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구조개혁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는 주제지만 모수개혁은 당장 얼마를 할 건지의 문제니까 실무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면서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연금특위로 가져가 논의하는 건 적철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여야 쟁점 현안인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꽤 깊이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근로 특례 조항을 둘러싸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는 "주52시간제 문제 때문에 다른 지원 내용이 축소되거나 지연되는 걸 희망하지 않는다며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처리해주고 나머지 내용을 논의해주면 좋겠다는 우원식 의장의 말씀이 있었지만 끝내 합의되지 않아서 더 논의하는 것으로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52시간제 예외 규정을 넣는 게 핵심이라고 거듭 얘기했는데 민주당 쪽에선 그 부분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그 부분을 뺀 특별법을 먼저 통과시키자는 주장이 있었다"며 "핵심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고 계속 논의하는 걸로 결론 났다"고 했다.
이어 "저희는 3년 정도 일단 해보는 방법도 제안했는데 그 부분도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 들여지지 않아 큰 진전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4자 대표는 이날 국회 윤리특위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국회 기후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공석인 국방장관 임명에 대해서도 시점을 두고는 이견이 있었지만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