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전 도의원■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13일(화) 오후 5시
■ 방송코너 : 박원철의 정치 & 정책 탐방
■ 진 행 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 담 자 : 박원철 전 도의원
◇박혜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제주지역 정책과 정가의 이슈를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박원철 전 도의원과 함께하는 박원철의 정탐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박원철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원철> 안녕하세요.
◇박혜진> 지금 4.3이 폭동이다라고 밝히신 분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지금 상당히 논란입니다. 김광동 현 상임위원이 임명이 된 것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원철> 글쎄요. 참 안타깝죠. 또다시 제주도민들이 홀대받는 느낌이고요. 얼마 전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국 의회가 설립한 공공정책연구소인 우드로 윌슨센터와 제주 4.3평화재단이 심포지엄을 열었는데요. 당시 제주 4.3 때는 미군정 체제하였잖아요. 미군이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부분에 일부 인정하는 미국 인사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한 단계 앞서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 아닌가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번 김광동 위원장의 임명을 보면서 현 정부가 과거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한 단면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하죠.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광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주 4.3을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정치 세력의 반란이다. 그리고 5.18은 헬기 사격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던 분이었고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게 다 법적으로 끝난 사안들이란 말이에요.
◇박혜진> 이미 정리된 사안이죠.
◆박원철> 제주 4.3 같은 경우는 정부의 4.3 진상보고서가 이미 정부 보고서로 확정된 사안이고 헬기 사격이나 북한군 개입은 법정에서도 이미 다 끝난 사안들에 대해서 계속 들고 나오는 그런 분을 이미 내정을 했다가 임명을 하셨고요. 특히나 제주 4.3만 놓고 보면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을 행정예고 하면서 제주 4.3 사건을 학습요소에서 삭제해 버렸죠.
이렇게 학습 요소에서 삭제를 해버리는 일들이라든지 4.3중앙위원회에 우익 인사를 임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 보수 정권들이 해왔던 일들이잖아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제주 4.3위원회를 축소 통폐합해 버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위원회를 통폐합하겠다는 현 정부의 시각과 맞물려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주도민들이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제주 4.3을 역사적 퇴행하려는 잘못된 시도들에 대해서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켜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혜진> 정권이 바뀔 때마다 4.3과 관련한 이미 검증이 된 역사적인 사실을 자꾸 되돌이키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박원철>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3월 9일 대선이 끝나고 3월 3일 당선자 신분으로 제주에 왔을 때 분명히 제주도민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번 좀 읽어볼게요.
"제주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4.3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입니다.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선인 신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발언의 내용과는 역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안타깝죠.
◇박혜진> 지금 이미 임명이 됐는데 앞으로의 행보를 저희들이 또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박원철의 정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제주도, 교육청의 예산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원철> 이미 각각의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끝내고 예결위에서 예산심사도 실질적으로는 심사 과정은 다 끝낸 것 같아요. 계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의원님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의 문제점들도 지적을 해 주셨고 도정에서도 나름대로 방어하느라고 열심히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사전 절차도 미이행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올해도 예산이 제대로 쓰지도 못했으면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도 해 주셨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정의 노력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공사들 무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박혜진> 맞아요. 지금 한창 가로수도 뽑고 있구요.
◆박원철> 예산 풀렸다고 하면서 각종 행사들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평상시에 예산도 적재적소에 편성되어지고 1년을 나눠서 이렇게 쭉 되면 그래도 우리가 쾌적한 환경도 유지되면서 예산도 잘 집행되지 않느냐. 또 예산 심사도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느냐 보아지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도정에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거죠.
1년에 두 번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수인계를 덜 받았다. 아니면 칸막이 행정을 없애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런 것들은 늘 지속돼 왔던 문제들인데 오영훈 도정은 좀 더 나아지길 바라겠고요. 다만 제가 의미 있게 봤던 건 우리가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년도부터 제대로 집행을 못하면 도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 것들은 제주도민이 낸 세금과 세외 수입을 합친 비율. 소위 말해 제주도의 재정 자립도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원희룡 도정 때나 거의 비슷합니다. 내년도도 거의 비슷하고 조금 나아진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재정 자주도인 거죠.
재정 자주도라 하면 재정자립도에 더해서 일반 회계의 세입 중에서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비용 가용 재원이 많다. 1조 원 넘을 거다. 이게 비율로 나타나는 거예요.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일반 재원 비중이 높아졌다. 쉽게 얘기해서 도정에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2021년도가 62% 정도, 그리고 올해 66%인데 내년도에는 70%가 넘어가는 거예요.
◇박혜진> 재정 자주도가요.
◆박원철> 네. 그러면 그만큼 도정이 이 재원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뜻이죠. 그만큼 재정자주도가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예산의 재량권이 높아졌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내년도부터 이 예산이 제대로 도민들한테 쓰여졌을 때 도민의 삶이 나아지는 건 분명한데 이게 자칫 특정 지역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제주도민의 삶과 무관되어지게 쓰여졌을 때 도민들로부터 질타가 이어질 겁니다.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자주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도민들께서도 나름대로 제언도 하시고 정말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부족했다. 제주가 홀대당했다. 이런 핑계는 통하지 않게 됐다. 그만큼 제주도의 재정 역량이 좀 넉넉해졌다. 이를테면 매년 30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내년도에는 지방채를 1천억 정도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재정 역량이 높아졌다. 높아졌는데 내년도부터 책임성을 가지고 도정이 제 역할을 못했을 때는 도민들로부터 따끔한 질책도 따라올 것이다. 그런 면에서 유념해야 될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박혜진> 의원님께서 제주도의 재정 자주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네요.
◆박원철> 그렇죠. 재정정책은 사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정책이 곧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갖춰졌기 때문에 정책에 입안해서 수립하고 집행할 때까지의 도정의 책임은 더 강화됐다. 그 책임도 뒤따라야 될거다라고 봅니다.
◇박혜진> 이 재정을 오영훈 도정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송악산 개발부지를 매입한다고 밝혔는데 대규모 개발 사업이 무산된 사업 부지 사유지인데 이것을 매입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이 사안도 굉장히 이슈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원철> 우선은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 이전에 송악산 부지가 제주에서 가장 뛰어난 절경을 갖추고 있고 제주의 아픔이 스며들어 있는 곳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제주를 침탈했던 여러 세력들도 아마 눈독을 들이지 않았었나. 또 거기를 방어함으로 인해서 일본입장에서는 자기네 본토 방어에도 유리했을 거고요, 상당히 눈독을 들이는 세력들도 굉장히 많았었죠.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매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도정의 결정을 저는 환영합니다. 지금 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돼 있더라고요. 의회에서도 19일부터 마지막 임시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아마 긍정적 검토를 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박혜진> 그러면 이 사안은 도의회에서 승인이 날 것이다.
◆박원철> 저는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의회가 승인을 하거나 아니면 동의를 하거나 부동의를 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가 돼야 합니다. 아직은 일반적인 것들만 이렇게 제시가 된 것 같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사업자 간의 협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도가 매입을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민들께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을 해야 될 거면 아마 보완 계획을 의회로 제출 요구가 있을 거라고 보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금액도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의회에 제출된 계획을 봤더니 향후 행정절차에 따라서 다소의 여유를 둔다. 이런 규정들은 삽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될 거다 그래서 사업자 간 도와 협의하는 데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혜진> 그래요. 송악산 개발부지 매입 도의회에서 승인이 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원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