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스마트이미지 제공정부가 환경오염을 이유로 올해부터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던 일본산 석탄재가 내년 4월까지 계속 수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금지 품목 고시 개정이 늦어져 오는 5월이 돼야 정식으로 수입이 금지되는데다가, 이미 올해 내준 1년치 수입허가 물량은 제재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석탄을 태우고 남은 석탄재는 점토를 대신해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는데, 일본산이 수입되는 만큼 국내산은 매립해야만 해 환경오염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日석탄재 82만톤 추가 수입…내년 4월까지 더 늘어날수도
16일 CBS노컷뉴스의 취재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의 자료 등을 종합하면, 올들어 3월까지 수입된 일본산 석탄재는 총 18만9680톤이다. 올해 전체로 허가된 수입물량은 82만톤에 달한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에는 석탄재 및 폐타이어가 수입이 금지된다"면서 국내 대체 공급처 확보 등에 시간이 필요해 2년의 시간을 뒀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20221년 1월 내높은 보도자료에는 올해부터 시멘트 제조에 들어가는 석탄재와 폐타이어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나와있다. 환경부 제공 이에 따라 2022년 13만톤(예상치)을 수입했던 석탄재 물량과 24만톤의 폐타이어 수입량이 '제로(0)'가 된다고 그래픽을 통해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산 석탄재 제로'의 첫해로 예정됐던 올해 수입 예상 물량은 지난해(약 79만6천톤)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역시 시멘트를 만들면서 태우는 폐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올해 84414톤의 수입허가가 이뤄졌다. 올 3월까지 수입 물량은 17156톤이다.
환경부는 "통상적으로 실제 수입량은 수입 허가량보다 적다"고 밝혔다.
'日석탄재 제로' 원년 왜 미뤄졌나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스마트 이미지 제공정부의 발표와 달리 올해도 일본산 석탄재가 수입되는 것은 1년치를 한꺼번에 수입 허가를 받는 '포괄 허가제' 때문이다.
폐기물국가간 이동법(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해당 폐기물이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환경부는 올해 2월에서야 석탄재와 폐타이어를 수입금지 품목에 추가해 고시했지만, 3개월이 지나는 5월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에 따라 올해 5월까지는 포괄허가제에 따라 1년치 수입 물량을 허가 받을 수 있고, 내년 4월까지는 일본산 석탄재 수입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수입물량은 업체들의 신청에 따라 더 증가할 수도 있다.
환경부가 수입금지 품목 고시 개정을 좀더 서둘러 올해 1월부터 발효가 됐다면 처음 약속대로 수입금지가 가능했을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는 올해부터 폐타이어와 폐석탄재 등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 하였으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버젓이 수입되고 있다"면서 "환경부가 수입 품목 고시를 적시에 변경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업계와 협의하고 원활한 수급방안을 마련하느라고 고시가 좀 늦어졌다"고 했다.
국내 석탄재는 버리고 일본산 수입하는 이유는
연합뉴스국내에서 화력발전소를 통해 나오는 석탄재 물량도 넘차나는 데 굳이 일본산을 수입하는 것은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한국은 상당 기간 일본이 수출하는 석탄재의 대부분을 수입해왔다. 처음 수입을 시작한 2002년부터 2012년까지는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는 유일한 국가였다.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일본산을 쓰는 것은 이를 수입하면서 돈을 주는게 아니라 받기 때문이다. 환경 규제가 강한 일본에서는 석탄재를 처리하는데 1톤당 20만원의 환경 부담금을 내야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5만원 정도면 처리가 가능해 일본 발전회사들은 한국에 수출하면서 톤당 4~5만원을 줘도 남는 장사다.
국내 시멘트 회사 역시 재료를 수입하면서 돈을 받으니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2013년 이후 최근 10년 간 일본에서 수입된 물량은 1131만3722톤에 달한다.
돈받고 석탄재 들여오면 환경 내주는 꼴
일본산을 수입하는 동안 국내산 석탄재는 주로 연안에 위치한 매립장에 버려진다. 국내 시멘트 회사들은 경제적 이득을 볼수 있지만,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일본을 대신해 국내 환경을 희생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일본 기업 입장에선 골치거리인 '쓰레기'를 적은 비용으로 처리한 것과 마찬가지다.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두고 환경 후진국의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버려지는 국내산 석탄재는 해마다 250만톤 안팎에 이른다.
국내 발전회사 5곳은 운영하는 석탄재 매립장은 경남 고성, 인천 옹진, 충남 당진.태안.보령.서천, 강원 동해 등지에 20곳이 분포해 있다. 이들 매립지에서 올해 2월 기준으로 총 6454만9톤의 석탄재가 매립됐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 "국내산 석탄재는 바닷가에 방파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계속 매립을 하고 있다"면서 "석탄재에는 중금속 등도 있어 수생생태계에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최 목사는 이어 "과거 미국에서 매립장 방파제가 터져 복구 작업에 투입됐던 근로자들이 하반신 마비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