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연합뉴스'필수의료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6년 이후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 증원의 물꼬를 튼 셈인데, 구체적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 차가 커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전날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10차 회의'를 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붕괴 직전'이란 말이 나오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다.
양측은 먼저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을 추계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거쳐 정원 재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회의 후 공개된 합의사항에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내부 회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협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실제로
'증원 자체에 합의했다기보다,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의정 협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년 9개월 간 중단됐었다. 올 1월 말 재개된 이래 가장 뜨거운 현안인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물론 실제 '증원 규모'에 대한 입장은 상이한 만큼 결론 도출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의협에 의료계 내부 논의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답해주실 것을 요청했지만,
이 논의는 여전히 의료계 내부에서 금기시돼 있고 의협은 의료계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혁신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의협을 의사 권익 보호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능단체로 평가할 것"이라며 "전문가 단체로서의 신뢰와 존경이 더는 의협의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의협 측을 대표해 참석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만이 유일한 대안'이란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설사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 해도 13년 후에야 정리가 된다"며 "(그 사이) 공백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대생과 인턴들이 필수의료 과에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피 과'로 전락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젊은 의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대안(면책) 마련이 시급하다"고도 밝혔다.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초점을 둔 반면 의협은 의사 인력 재배치 쪽에 더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단순히 의대 정원 규모가 커진다고, 그 인력이 필수의료로 유입되진 않을 거라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몸담을 수 있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 마련 및 철저한 이행'을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양측은 조만간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2035년경 국내 의사가 2만 7천여 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기존 국책연구원의 연구를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의협은 △근로시간 단축·연속근무 제한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전공의 수련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등 전공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오는 15일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