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육군 특전사 대원들이 버스 인양 뒤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오송=박종민 기자집중호우로 37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피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물난리는 작년 수도권에서 수해가 발생한 이후 '예고된 참사'였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의 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수해 피해가 발생한 충북 괴산과 경북 예천을 찾아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그는 "당연히 비가 그치는 대로 정부에서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조치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시점을 선택해서 조속하게 당정협의회를 가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집중호우가 이미 수주 전부터 예보돼 왔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의 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상청은 이미 올여름 특정 지역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국지성 폭우가 잦을 것이라 전망하며 '집중호우'보다 강력한 '극한호우' 개념을 도입한 바 있다. 수해 발생 2~3일 전부터 '역대급 폭우'를 예보해 왔다.
뒤늦게 윤 원내대표가 '조속한 당정협의'를 약속했지만, 이 또한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여당은 '당정일체'를 연일 강조하며 당정 및 고위당정협의회를 수차례 진행해왔다. 공개된 일정만 약 45회에 이르고, 비공개 회의까지 합하면 50회가 넘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폭우 피해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하지만 이 중 '수해 대비'나 '이상 기후'를 논의한 당정 회의는 없었다. 여당이 '민생 해결사'를 자처하면서도 정작 여름철 가장 시급한 민생 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특히 운행 중인 차량 15대가 물에 잠기고 9명이 사망하는 등 전날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원인으로 관할 행정관청의 차량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제방 관리도 허술하게 이뤄지는 등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전 대책에 대한 정부·여당의 논의 부족이 아쉬운 대목이다.
더군다나 여권의 '한 발 늦은' 수해 대응은 작년에도 지적된 바 있다. 지난해 8월 서울 강남 지역을 강타한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정부와 여당은 사망자가 9명 발생한 이후에야 뒤늦게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을 열었다.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긴급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등 사후 대책 나열에 불과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이 모여 서울 동작구 일대에서 수해 복구 지원 봉사활동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현장에서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이라는 '수해 망언'이 나오면서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관계자는 "폭우 예보가 있긴 했지만 이 정도의 큰 피해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며 "현재는 복구에 매진해야 할 시기다. 현장에 피해를 주는 얼굴 비추기 식의 현장 방문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17일로 예정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회의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참석하는 만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됐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방지와 복구가 최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밖에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연기됐고 법제사법위원회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현안질의 없이 법안심사만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