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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LH 아파트…다른 하자도 5년간 25만건



경제정책

    '철근 누락' LH 아파트…다른 하자도 5년간 25만건

    주택법 개정사항 반영에 2021년부터 연간 10만건 이상씩 발생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건설사에서도 하자 다수
    허영 의원 "LH 아파트 하자는 국민 주거안전 위협…개혁안 마련해야"

    1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된 15개 아파트 단지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 아파트는 무량판 방식 기둥 302개 중 126개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박종민 기자1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된 15개 아파트 단지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 아파트는 무량판 방식 기둥 302개 중 126개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박종민 기자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로 도마 위에 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외에도 최근 5년 동안 25만건에 이르는 각종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모두 25만199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2561건이던 하자 건수는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이후에는 2021년 11만5392건, 2022년 12만816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1년부터는 주택법 개정 사항 반영으로 인해 천정·벽체 누수 같은 중대 하자가 아닌 마루 들뜸·창호 틈새 같은 일반 하자도 집계에 포함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자 발생은 현대건설, 한화건설, 디엘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건설사에서도 많이 나타났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충북 충주 소재 639세대 아파트에서는 4888건의 하자가 확인돼 세대 당 7.65건의 하자를 보였다.
     
    한화건설은 세대 당 11.62건의 하자를 기록해 하자발생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1.12건의 두산건설이 뒤를 이었다.
     
    허영 의원은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국민 주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순살자이'의 근본 원인이 LH에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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