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3월 중 실무팀을 꾸려 2035년 NDC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제공정부가 '2035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착수를 예고한 가운데 앞서 UN에 보고된 '2030년 NDC'에는 얼마나 접근했는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2년간 널뛰기하는 통계치를 보면 달성 전망을 예단하기 어렵다.
1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최신 자료인 2021년 기준치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7665만톤(CO2eq, 이산화탄소 환산톤)이다. 산림·농지·초지·습지 등 온실가스 흡수원(LULUCF, 토지이용·토지이용변화·임업)을 제한 순배출량은 6억3888만톤이다.
매년 꾸준한 배출량 감소가 2030년 NDC 달성에 유리하지만 전년 대비 총배출량은 3.4%, 순배출량은 3.6% 각각 늘었다. 2019년과 2020년 각각 전년 대비 3%대와 6%대 배출량 감축이 이뤄졌던 게 2021년 뒤집힌 셈이다.
이 와중에 2022년에는 다시 전년 대비 배출량이 감소했다는 긍정적 신호도 잡힌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2022년 잠정 통계로는 총배출량이 전년 대비 3.5% 감소한 6억 5450만톤이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2021년까지 배출량 확정치와 탄소중립위원회의 2022년까지 잠정 추산치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은 2030년 NDC인 순배출 4억3660만톤 도달 경로에서 이탈해 있다. 각 기관 자료 재구성2030년 NDC는 2018년 총배출량(7억2763만톤)의 40%인 4억3660만톤을 2030년에 '순배출'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순배출량(6억8635만톤)으로 따지면 실상은 40%가 아닌, 36.4% 감축이다. 어쨌든 12년간 순배출량 2억5천만톤 안팎을 감축하자면, 매년 약 3.7%씩 또는 2084톤씩 줄여야 한다.
탄소중립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가 일관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의 관리가 중요하다"며 "탄소중립위에서 연도별 목표치라도 구체적으로 설정해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도 5년 주기로 NDC를 수립할 의무가 있다. 이전 목표치 대비 '후퇴'가 금지되는 협약상 2035년 NDC는 2030년 NDC의 '최고점인 2018년 대비 40% 감축'에서 진전시켜야 한다. 2030년 목표치 달성 여부가 미지수인 상황에서 더 강화된 5년 뒤 목표를 설정하기는 쉽지 않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3월 중 실무팀을 꾸려 2035년 NDC를 올해 마무리할 것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수단 잠재력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교 가능한 통계치로 보면 2021년 사정은 주요 외국도 비슷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38개 회원국 중 2021년 자료를 공개한 33개국의 합산 총배출량은 149억2001만톤으로 전년 대비 3.9% 늘었다.
국가별로는 슬로바키아(10.9%)와 에스토니아(10.6%)가 두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이탈리아(8.5%), 튀르키예(7.7%), 폴란드(7.6%) 등의 증가율이 컸다. 배출량 대국 미국도 5.2% 총배출량을 늘렸다.
전년 대비 총배출량을 줄인 나라는 노르웨이(0.6%), 뉴질랜드(0.7%), 호주(1.5%), 포르투갈(2.9%) 뿐이었다.
OECD 통계자료 재구성2021년 OECD 회원국 중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미국(63억4022만8천톤), 일본(11억6809만5천톤), 독일(7억6035만8천톤) 순으로 많았다. 우리나라는 4번째였고, 캐나다(6억7042만8천톤), 튀르키예(5억6439만톤), 호주(5억2863만2천톤), 영국(4억2949만톤), 프랑스(4억2006만톤)이 뒤를 이었다.
유럽연합이 추산한 2022년 배출량으로는 중국이 전세계를 압도하는 온실가스 배출국이었다. '유럽연합 배출량 데이터베이스'(EDGAR)에 따르면 중국은 156억8460만톤으로 1위로 추정됐다. 이는 2~6위 배출국의 합산치에 맞먹는다.
뒤이어 미국(60억1740만톤), 인도(39억4330만톤), 러시아(25억7980만톤), 브라질(13억1050만톤), 인도네시아(12억4080만톤), 일본(11억8280만톤), 이란(9억5200만톤), 멕시코(8억1990만톤), 사우디아라비아(8억1050만톤)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7억2570만톤으로 13위였다.
EU 배출량 데이터베이스(Emissions Database for Global Atmospheric Research) 통계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