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인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과로에 시달려온 전공의들의 연속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2026년 2월로 예정된 개정법안 시행 전 이들의 업무부담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전공의들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2022년 기준 77.7시간으로, 약 92시간에 달했던 2016년보다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1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수련병원은
향후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최대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근무 형태와 스케줄 조정 및 추가인력 투입 등도 의료기관이 자율 조정하는 방식이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를 위해 내일(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며 "전공의가 배정된 218개 수련병원 중 희망하는 병원은 어디든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시행되면서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의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올 2월 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총 수련시간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내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해외 전공의들의 연속근무를 살펴보면 영국은 13시간, 그보다 높은 미국(24시간)과 일본(28시간)도 30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통제관은 "정부는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해당 병원을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줄여주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학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사업 성과가 우수한 경우, 추가인력 투입을 위해 2026학년도 정원도 추가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전공의와 최근 휴진을 결의한 주요 병원 전문의들의 현업 복귀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시범사업 관련 전공의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방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할 방침이다.
다만, 의대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이 70일 넘게 이어지며 대부분의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이같은 시범사업에 선뜻 참여할 병원이 얼마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 통제관은 "지금 (전공의가) 복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을 딱 정하기보다는, (추후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시범사업에 계속 참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참여기간 수련환경평가 면제가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논의를 해왔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받아온 부분"이라며, 내과·외과 등 주요 학회로부터도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을 비롯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그간 '기피 과'의 오명이 씌워진 필수의료과에 합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정부의 진의를 의심하지 말고 수련 현장으로 조속히 돌아오시기 바라며, 의대 교수 여러분도 환자의 곁을 지켜 달라"며 이들에게 집단행동을 풀고 대화의 자리에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임현택 신임 회장이 취임한
의협과 일대일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대화를 하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며 서울 주요 대형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한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업무공백으로 인한 치료불가 안내문이 놓여있다. 연합뉴스한편, 중대본이 점검한 결과, 서울대병원 등 일부 교수들이 휴진에 들어간 전날 기준으로 외래진료를 축소한 의대소속 병원은 88개 중 8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평시 대비 줄어든 외래 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라고 중대본은 전했다.
한 총리는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신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봐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