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 참가한 의사들이 한국 의료를 향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가 '6월 집단휴진'을 암시한 데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은 의미 없다"고 맞섰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날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했다. 이후 '전공의 수련'과 '수련병원'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서울성모병원 등 42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총 42개소의 사업 참여기관 중 강원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개 병원은 이날부터 바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선정된 나머지 36개 병원도 전공의 복귀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4월까지이며 각 병원에서는 근무 형태 및 일정 조정, 추가 인력 투입 등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그간 전공의들은 과중한 노동시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근무시간은 2016년 주당 평균 92시간에서 2022년 주당 평균 77.7시간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외국과 비교 시 여전히 과중한 수준이다.
전 실장은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여건에서,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총 근무시간의 합리적 조정, 병원의 인력구조 개선, 수련비용 지원 등 본격적인 개선에 착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해 대폭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에 지원하던 외과, 흉부외과에 이어 지난 3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의 수련 수당 지급을 확대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재정 투자방향 하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며 복귀를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며 "이제는 정부를 믿고 용기를 내 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 '유연한 대응을 한다'고 결정한 이후 정부의 방침이 변한 것은 없다"며 "복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련을 제때 마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할 것이다. 일단은 복귀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이 지난 30일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6월부터 큰 싸움을 시작하겠다"며 집단휴진 가능성을 내비친 데에 대해서는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계 부처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확정된 상태"라며 "이와 관련해서 집단휴진과 같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증원은 과거의 일이다. 미래를 위해 정부와 대화에 동참해 달라"며 "협의체 구성 또는 논의, 의제 등에 대해서 의료계가 대화를 요청해 오면 언제든지 같이 논의할 것"이라며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