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가운데)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국민의힘 권성동·윤상현·나경원·박상웅 국민의힘 의원과 유튜버 등 12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
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선전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고발하는 정치인은 국민의힘 권성동·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 등 8명이다. 유튜버로는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 씨 등 4명을 고발 조치했다.
위원회는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며 "이 외에도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일삼는 정치인과 공공 인사들, 유튜버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 법적 조치 대상에 대해 위원회 소속 김현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는 용산 경호처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도 다음주에 바로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탄핵천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고발천국으로 만들 것이냐"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줄탄핵으로 국정마비를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란 선전·선동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줄고발로 여당마비를 불러오겠다는 거냐"며 "무책임한 선전, 선동으로 여당을 마비시키고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대형참사가 일어난 국가애도기간 중에도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은 사상 최악의 정당"이라며 "허위사실에 근거한 악의적인 줄고발에 대해 우리 당은 무고와 명예훼손 등 맞고발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