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정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법 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선 "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며 "심화되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우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미래 준비,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수신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정부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앞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에 이어 이번까지 6번째가 됐다.
이번 세개 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여당은 반대해왔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숙고를 이어가는 가운데, 다음 달 2일까지 거부권 행사 시한인 점을 고려해 오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