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연일 헌재에 파상공세…권영세 "국민이 헌재 못믿어"

연일 헌재에 파상공세…권영세 "국민이 헌재 못믿어"

권성동 '불복 시사' 이어…

"우리법 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윤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31일 "헌재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과 과거 행적, 특정 정치인과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인 헌재를 국민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법 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헌재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외면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있고,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지목한 바 있다. 

우리법 연구회는 법원 내 대체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판사들의 모임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정계선 재판관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앞서 여권은 재판관들의 성향과 함께 사적 관계에 대해서도 문제삼고 나섰다. 이 재판관의 동생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산하) 대통령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 소추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0

6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