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중 간 AI(인공지능)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전력을 다해 자국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모두 묶여 있다"며 "반도체특별법이 벌써 몇 달째 국회에 묶여 있는 탓"이라고 했다.
이어 "AI와 따로 떼어 말할 수 없는 전력산업 역시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의 입법을 더는 미룰 수는 없는 상태"라며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도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국민들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Fast-Track'(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해 실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선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등 여러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며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결국 '통합'과 '민생' 그리고 '국정 안정'이었다.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