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崔대행 "국정협의회 가동 요청…시행령 패스트트랙 시행"

崔대행 "국정협의회 가동 요청…시행령 패스트트랙 시행"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

연합뉴스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중 간 AI(인공지능)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전력을 다해 자국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모두 묶여 있다"며 "반도체특별법이 벌써 몇 달째 국회에 묶여 있는 탓"이라고 했다.

이어 "AI와 따로 떼어 말할 수 없는 전력산업 역시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의 입법을 더는 미룰 수는 없는 상태"라며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도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국민들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Fast-Track'(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해 실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선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등 여러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며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결국 '통합'과 '민생' 그리고 '국정 안정'이었다.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0

3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