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양양시민연대는 31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양군청을 속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민연대 제공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김진하 양양군수가 구속 기소된데 이어, 지역 시민단체가 양양군청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포착됐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미래양양시민연대는 31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양군청을 속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포월리 제2농공단지에 있는 정보통신 관련 A 업체의 경우 지난 2019년 6월 12일부터 지난해 12월 2일까지 총 164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총액 74억 4천여만 원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과도하게 넘는 금액의 계약을 다수 수주했다"며 "이는 1건 당 산술평균을 해도 4500여만 원을 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예규에 의하면 1인 견적 제출 시 추정 가격은 2천만 원 이하로 돼 있다"며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5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불경기로 힘든 상황 속 행정 지출은 공평해야 한다"며 "결격사유가 없는 누구에게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 양양군청 전경. 양양군 제공이와 관련해 양양군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양양군은 해명 자료를 통해 "농어촌 정비법 제79조에 의거해 농공단지 직접생산한 물품은 금액제한 없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양양에서 정보통신관련 직접생산확인증을 보유한 업체는 A업체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업체와의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됐다"며 "현재 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김진하 양양군수. 양양군 제공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 군수를 기소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천 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김 군수는 일부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신상의 이유'를 들며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을 탈당한 상태다.
한편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시민단체에서 김 군수를 상대로 청구한 주민소환제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조만간 김 군수를 대상으로 소명 절차를 마친 뒤 다음 달 초에는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면 김 군수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투표 시기는 다음 달 말로 전망되고 있다. 주민투표에서 주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 참여 50% 이상이 찬성하면 군수는 해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