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연합뉴스미국 정부가 오는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전까지 모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를 방위비로 지출할 것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나토 회원국 중 3분의 1이 10년 전 약속한 GDP의 2% 방위비 지출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6월 나토 정상회의까지 모든 회원국이 이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나토 회원국들은 2014년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으나, 여전히 캐나다와 스페인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왈츠 보좌관은 "유럽은 파트너로서 자국 방위를 위해 한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는 유럽이 번영과 안보를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을 요청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2%를 달성한 이후에는 GDP의 5% 이상 방위비 지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오랜 기간 유럽의 방위비 부담 증가를 요구해 왔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 납세자들이 유럽 방위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미국의 요구 강도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인상을 촉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둔 지난해 10월 2026년부터 5년간 적용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내년도 분담금은 올해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겨냥해 1기 때도 방위비 5배 이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는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부르며 자신이 재임하고 있었다면 한국이 방위비로 연 100억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