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가 춘천 시온 숲속의 아침 뷰 민간임대아파트 공사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주 예정자 보호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춘천시의회 제공강원 춘천시의회가 춘천 시온 숲속의 아침 뷰 민간임대아파트 공사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주 예정자 보호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춘천시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공사 중단 피해 해결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된 민간임대주택이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심각한 주거 불안과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서 발급 이후에도 보증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시행사의 미입금을 방치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마을금고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중도금 대출금을 HUG 계좌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입금한 사실도 드러나, 불법적인 금융 관행까지 지적됐다.
문제는 시공사 부도 이후 공사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가 타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춘천시의회는 정부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피해자들이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면담을 통해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배 춘천시 의원은 "무주택 서민의 꿈이 무너지는 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관계 기관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