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와 각 대학이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인 31일 교육부는 "등록금을 납부했다고 복귀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보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복귀율(에 대한 판단)이나 의대 모집인원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전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 대변인은 "대학들이 등록일을 연장하고 있고 등록금 납부일을 4월로 늦춘 곳도 있어. 실제 복귀율 자체는 빨리 집계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40대 대학 중 3곳(순천향대 3일, 인제대 5일, 동아대 7일)은 4월 초에 등록이 마감된다.
이날까지 이른바 '빅5' 의대(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울산대·가톨릭대)를 비롯한 상당수 의대에서 학생들이 대거 등록하는 등 복귀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구 대변인은 "전체적인 큰 흐름이 등록 쪽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상당수 의대생이 등록 자체는 하고 있다는 게 맞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대학은 전혀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의대생들이 속속 복귀 대열에 합류하고 있지만 정부의 내년도 모집인원 확정은 4월 중하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실제 의대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충분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 대변인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과 관련해서는 "4월 30일까지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모집인원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당연히 그때까지는 총 모집인원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지난해 5월 말이 돼서야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각 의대의 '수시·정시 모집 비율 및 지역인재전형 비율' 등이 포함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5월 30일에 발표했다.
높은 복귀율에도 의대생들이 집단 수업거부를 할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5058명으로 2천명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교육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라는 의미는 '대학에서 판단할 때 수업이 가능한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강경파 학생회가 이끄는 일부 의대에서 '미등록 시 제적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과 관련해 "휴학 승인은 대학 총장 권한이고, 군 입영을 제외하고는 총장 판단에 따라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