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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이버사 '정찰TF' 폭로…"SNS 장악 훈련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2일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기존의 정보사령부·방첩사령부·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외에도 '사이버상의 내란 모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른바 '사이버정찰 TF'라는 사이버작전사령부 내 조직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9월 조원희 사이버작전사령관에게 '공세적 사이버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그는 이 방안으로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상부에 5차례 보고했다고 한다. 구성은 정찰 1·2·3팀과 표적관리팀,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총괄팀이다. 추 의원은 "2024년 10월 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운용할 계획이었는데, 시점이 정보사 수사 2단과 함께 맞물려 있다"며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로 옮겨서 실행 모의를 해 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해당 TF의 목적에 대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cognitive warfare), 심리전을 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12.3 내란 사태 당일 행적도 설명했다.  '인지전'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떠오르는 전쟁 개념으로, '표적의 행동에 행위자의 의도를 반영시키되 행위자의 개입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거나, 인식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도록 만드는 것'을 뜻하며 기존의 '심리전'까지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2023년 3월 윤 대통령이 방첩사·사이버작전사 등 정보 관련 부대를 직접 방문해 "선제적·능동적 작전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한 뒤, 2024년 5월 방첩사·정보사·사이버작전사·777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군 방첩정보 협의회'가 구축됐다.  추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이 때 노조와 야당, 언론사, 선관위 등 반국가세력 및 국가 위해세력 등에 대한 색출과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가 주된 논의 내용이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일 오전 9시쯤 조원희 사령관과 6분 정도 통화를 하면서 해킹부대인 900연구소와 사이버 공격 부대인 1작전단 등 정예 요원들을 사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또한 여 전 사령관의 메모장에 따르면 정성우 1처장에게 사이버사 전문팀을 파견받으라는 지시도 했다고 한다. 지난해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당시 사이버사는 임무로 명시되지 않은 '인지전' 훈련을 시행한 바 있었다.  추 의원은 "지난 2018년 5월 국방부에 심리전 조직을 폐지하고 심리작전을 금지한다는 지시가 있었는데 이에 위반된다"며 "당시 조 사령관의 지시로 유튜브, 페이스북, X(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 장악 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최근 국가정보원에 인지전 전문가로 채용된, 방첩사 자문위원이었던 가천대 윤민우 교수와 내란 사태 바로 전날인 12월 2일 방첩사 보안연구소 전문경력관으로 채용된 가톨릭관동대 김은영 교수, 2024년 5월 1일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육사 38기) 3명의 사례를 들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옥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추 의원은 "윤석열은 심리전을 지휘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추석해 황당한 발언을 이어 나가고 있다. 부정선거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대통령 본인만 받을 수 있는 정보판단에 의해 계엄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우기고 있는데, 이러한 확신은 대북 사이버 심리전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원희 사령관과 임준혁 참모장, 1작전단장, 오태철 900연구소장에 대해 즉각적인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22 14:54

'티메프 사태' 첫 재판…법원 "구영배, 재판 지연 안 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향해 "재판 지연 의도가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10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쟁점 및 일정 등을 정리하는 준비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구 대표와 류광진 대표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류화현 대표 등 피고인 3명만이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및 변호인들과 재판 기록과 관련해 논의하던 중, 구 대표 측이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소 이후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 열람 등사 신청은 해놓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일 변경 신청서도 구 대표 본인이 냈던데, 그렇게 해서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구 대표의 변호인을 향해 "이 사건의 핵심 피고인은 구 대표"라며 "구 대표에게 전달해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자금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검찰 측과 변호인 양 측 모두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1조 8500억원 규모의 정산대금(피해액) 향방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변호인 측을 향해 "이 정도 규모의 거래 대금을 다루는 이커머스 회사에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주요 피고인들은 각자 소명해서 따져보라"고 질책했다. 또 검찰 측에도 "적어도 이런 정도 사건의 공소장에, 사기 피해액이 2조 가까운 규모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큰 그림은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은 결국 숫자다. 숫자가 맞아야 하고, 장부만 봐도 다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말만으로 '(이 돈이) 어디 갔다'고 하면 소용이 없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검찰 측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이들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포함됐다. 검찰은 구 대표 등에게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한 뒤 4월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5.01.22 13:09

티메프 사태후 쿠팡·네이버로 집중…알리·테무 국내 경쟁압력 가능성 커져 지난 7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이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구조가 쿠팡·네이버 등 상위 사업자 중심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는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커머스 시장연구'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적 특징, 시장집중도와 경쟁압력, 잠재적 경쟁제한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돼 담겼다. 먼저 구조적 특징과 관련해서는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간 대체 관계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수요측면에서 양자간 전환이 어렵고 공급도 이커머스는 오프라인과 달리 매장과 상품구성 등에서 다양성과 선택권이 크게 보장돼 있는 점이 고려됐다. 이어 보고서는 소비자‧판매자 다수는 복수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으나, 쿠팡‧네이버 등 일부 브랜드로 선호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판매자는 상위 이커머스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았다. 쿠팡‧네이버로의 시장집중도는 지난 7월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두드러졌다. 설문조사 결과 티메프 사태 후 응답자의 약 19%가 주이용 온라인 쇼핑몰을 변경한 경험이 있고, 이들 중 64%는 쿠팡을, 53.4%는 네이버를, 34.9%는 G마켓을 대신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올해 순결제금액 기준으로 1그룹(네이버, 쿠팡)의 월 평균 순결제금액 합계는 2018년 2조원~ 2조5천억원 수준에서 8조원~9조원으로 약 4~5배 이상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시장집중도를 완화할 경쟁압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물류‧데이터‧멤버십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및 네트워크 효과로 선두주자가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어, 후발주자의 신규 시장진입에 일정 부분 제한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신사·컬리 등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몰'의 경우 틈새시장 수요를 고려하고 있어, 종합몰에 충분한 경쟁압력을 형성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고 봤다. 다만 중국계 이커머스에 대해서는 저가 공산품 품목에서의 급격한 수요증가, 향후 국내 판매자 입점 확대, 물류 설비 확충에 따라 상당한 경쟁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이커머스 기업이 최혜 대우 조항(MFN)을 시행할 경우, 최종재 가격경쟁 감소, 브랜드간 수수료 경쟁 감소, 후발주자의 시장진입 봉쇄 등 경쟁제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커머스 기업-입점 판매자간 수직적 거래관계에서 거래의존도가 심화되고 정보 비대칭성이 강화되면 향후 수수료 등 거래조건 설정·변경 시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 행동 편향을 활용해 상위 이커머스 업체가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정·설계할 경우 경쟁 왜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향후에도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 과정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소비자 또는 판매자가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소수 브랜드를 중심으로 시장집중도가 상승하고 있고,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경쟁제한행위 발생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그 효과를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2024.12.26 15:48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등 10명 불구속기소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11일 구 대표를 비롯해 주요 경영진 등 총 10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이들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포함됐다. 검찰은 구 대표 등에게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 등 3명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구 대표 등을 상대로 피해변제 대책이 무엇인지, 이를 이행할 여력이 있는지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구 대표가 신설 법인 운영을 통해 매출을 일으켜 변제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지 못했고, 피해 변제를 위해 출연할 사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근거로 구 대표에게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2024.12.11 16:45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檢, '티메프' 류광진 대표 보완수사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류광진 티몬 대표를 다시 소환했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 위한 사실상 마무리 보완수사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2일 류 대표를 횡령·사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49분께 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낸 류 대표는 '피해 구제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티몬의 정산대금을 큐텐이 사용하는 과정에 관여했느냐'는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피해자한테 "죄송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검찰은 류광진 대표를 비롯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에게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 사의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도주하려 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수사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다수 피해자가 양산된 부분에 대해 법원이 눈감고 있는 것 아닌지 안타깝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번 보완수사에 나선 류광진 대표를 비롯해 구 대표 등을 상대로 피해변제 대책이 무엇인지, 이를 이행할 여력이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2024.12.02 10:26

경찰, '해피머니 발행사' 본사 압수수색…'티메프 사태' 관련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맞물려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티몬‧위메프는 해피머니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지만,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게임업계 등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처들은 해당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다.   이에 상품권 구매자들은 상품권 환불도 못 받고 있다며 해피머니아이엔씨 류승선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 사건과 관련해 류 대표와 관계사인 한국선불카드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4.11.21 17:17

티메프 사태 구영배 영장 또 기각…검찰 '혐의 소명'부터 막혀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5개월간 이어진 검찰 수사가 분기점을 맞았다. 특히 한달여 보강수사 끝에 다시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법원이 이전과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검찰이 무리하게 신병 확보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구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19일 오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거나 도주하려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아가 "범죄성립 여부나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구속영장 기각 후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한 증거, 피의자의 주장,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 경력과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종합하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에도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도망이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첫 번째 영장 기각 후 진행한 검찰의 보완 수사에도 법원은 여전히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혐의 뿐 아니라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도 주장했지만,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구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티몬 류광진·위메프 류화현 대표 역시 1차 영장과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 회장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대금을 중간 판매자 등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큐텐그룹 물류 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 방식으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에 72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위시 인수 대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티메프 회삿돈 799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기각된 첫번째 구속영장보다 배임 및 횡령액을 각각 28억원, 128억원씩 늘렸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연달에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전담수사팀까지 꾸린 티메프 사태 수사는 분수령을 맞았다. 검찰은 우선 3차 영장을 청구하기보다 불구속 기소에 무게를 두고 구 회장의 사기 및 횡령·배임 혐의를 다지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구 회장은 정산지연 사태를 미리 알지 못 했고 미정산 사태가 경영 실패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지급 불능 상황을 알고도 무리하게 상품권이나 일감 몰아주기를 강행해 자금을 빼돌렸다"는 검찰 측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찰은 첫 번째 영장 기각 후 구 회장의 고의성 입증에 방점을 두고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구 회장이 큐텐그룹 재무본부장인 이시준 전무에게 '티몬이 가진 인터파크커머스 정산 예정금 250억원 정도를 미리 인출해 옮기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요구했다고 검찰은 2차 영장 청구서에 적기도 했다. 검찰은 또 구 회장이 올해 7월 29일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사태를 수습하고 개인 재산도 제공하겠다"는 입장문을 밝히고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구 회장 등이 입장문을 밝힌 당일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것이 피해 회복을 위한 게 아니라 형사책임을 면책받으려는 수단이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이런 의심을 뒷받침할 직·간접 증거 관계 보강에 향후 수사력이 모일 전망이다. 또 구속영장이 기각된 류광진·류화현 두 대표에 대한 보강 수사도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티몬과 위메프에는 큐텐그룹 내 자금이나 경영상 판단 결재 라인에서 배제돼 있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 회장과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입증된다는 검찰의 주장이 두 번이나 법원에서 기각된 점을 고려하면 보완 수사 후 추가 영장 없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아울러 이번 미정산 사태로 30만명이 넘는 피해자가 생긴 만큼 주요 경영진 기소 등으로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일단락되면 피해 회복에 초점을 둔 수사가 뒤따를 전망이다. 특히 구 회장 본인이 상당 규모 사재를 털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말을 여러 번에 걸쳐 내부 관계자들에게 했다는 증언도 검찰은 확보했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검찰은 조만간 구 회장의 국내·외 사재 현황과 규모 파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두 번 연속으로 구속에 실패하면서 수사 동력에 타격을 입은 검찰이 수사를 지나치게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법조계 일각에선 제기된다. 2024.11.19 11:23

법원, '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 3명 구속영장 재차 기각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 경영진 3명이 재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이 19일 또다시 기각하면서 수사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모두에게 '지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거나 도주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지난달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완 수사 등을 거쳐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 사의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을 적용했다. 1차 영장 청구 당시에는 배임 혐의액이 692억원, 횡령 혐의액이 671억원이었지만, 인터파크커머스와 관련한 혐의가 추가되면서 각각 28억원, 128억원가량 늘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정산 불능 사태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산예정금 250억원 상당을 빼돌리는 등 사태에 대비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검찰의 거듭된 신병 확보 시도가 법원에 가로막히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일각에서는 추가 수사를 벌인 뒤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4.11.19 00:57

"혐의 다툼 여지" 영장 기각 한 달만에…'티메프 경영진' 구속 재위기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 경영진 3명이 18일 재차 구속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심사도 각각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법원이 지난달 10일 이들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보완 수사 등을 거쳐 지난 14일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 사의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을 적용했다. 1차 영장 청구 당시에는 배임 혐의액이 692억원, 횡령 혐의액이 671억원이었지만, 인터파크커머스와 관련한 혐의가 추가되면서 각각 28억원, 128억원가량 늘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정산 불능 사태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산예정금 250억원 상당을 빼돌리는 등 사태에 대비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구 대표가 지난해 12월경 큐텐그룹 재무본부장(전무)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산을 못 할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high하므로 정상적인 정산을 못 했을 때 정산을 받지 못한 셀러, 소비자들이 티몬 계좌에 가처분을 걸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 대표가 '관련 법령에 저촉되더라도 현재 티몬이 가지고 있는 인터파크커머스 정산 예정금 250억원 정도를 미리 인출해 인터파크커머스 또는 위메프, 큐텐 계좌로 옮기라'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정산불능 사태를 구체적으로 대비했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또 재무본부장이 지난 4월께 큐텐테크 재무관리 그룹 직원과 '티몬의 런웨이 자금 소진 시기가 한 달도 못 버티는 것으로 나온다'는 취지로 대화할 정도로 티몬과 위메프의 누적 적자 상태가 매우 심각해 정산대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은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천억원대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챘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충실히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구 대표는 혐의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류화현 대표와 류광진 대표는 범죄 성립 여부 자체에 다툼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수사팀은 피해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혐의를 보강 조사해 왔다. 또한 지난 4, 5일에는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각각 이틀 연속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시 조사하기도 했다. 2024.11.18 05:00

檢, '티메프 사태' 구영배 등 경영진 3명 구속영장 재청구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전날 이들에게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 사의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충실히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구 대표는 혐의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류화현 대표와 류광진 대표는 범죄 성립 여부 자체에 다툼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수사팀은 피해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혐의를 보강 조사해 왔다. 또한 지난 4, 5일에는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각각 이틀 연속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시 조사하기도 했다. 2024.11.14 08:56

검찰, '티메프 사태' 정점 구영배 대표 영장 기각 한달 만에 소환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8일 소환했다. 지난달 8일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한달여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구 대표를 특경가법상 횡령 및 사기,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청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구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것은 지난 9월 30일, 지난달 2일에 이어 이날이 세 번째다. 검찰은 구 대표와 티몬 류광진 대표, 위메프 류화현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0일 기각했다. 수사팀은 이날 구 대표를 상대로 그간 수사를 통해 보강한 혐의와 증거 관계, 법리 등을 묻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구 대표는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하고도 티몬 류광진 대표·위메프 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티메프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경영으로 티메프에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실패 후 큐텐 존속과 큐익스프레스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이던 위메프와 티몬 등을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내 큐텐 운영자금을 마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24.11.08 10:43

11월 종소세 중간예납…"티메프 피해자 등 기한 연장" 4일 국세청은 이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진행됨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와 같이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돼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처리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직접 내도 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2024.11.04 12:00

검찰, '티메프' 류광진·류화현 대표 영장 기각 후 첫 소환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소환했다. 지난달 10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류광진 대표는 오전 9시50분쯤 검찰청사로 들어가며 기자들과 만나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류화현 대표는 아무 말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팀은 오는 5일에도 두 대표를 불러 연이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등이 큐텐 계열사에서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대금을 가로채고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티몬과 위메프에 6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원은 앞서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구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관해서는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 경우 모두 검찰의 혐의 입증이 다소 부족하다는 취지의 영장 기각 사유인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도 구 회장과 두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법리 보강에 초점을 두고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류광진·류화현 대표 측의 변론을 뚫기 위한 법리 구성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티몬과 위메프 재무·인사 등 주요 기능이 큐텐테크놀로지로 이관돼 주요 경영 판단이나 자금 전용 과정에서 개입의 여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울러 수사팀은 피해자들 진술을 보강해 이번 미정산 사태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법원에 소명할 예정이다. 검찰은 두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구 회장 등을 다시 부른 뒤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2024.11.04 11:04

법원, 큐텐 산하 '인터파크커머스' 자율구조조정 기간 추가 연장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큐텐그룹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 기간을 법원이 한 차례 더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23일 인터파크커머스의 ARS 프로그램 기간을 내달 23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파크커머스는 ARS 기간 동안 잠재적 투자자들과 협상을 지속했다"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주간사를 선정했고, 현재 M&A 절차를 위한 실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연장된 기간 동안 실사작업을 완료하고, 매각주간사를 통해 인수 후보자 및 재무적 투자자들과 협상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ARS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기업과 채권자가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큐텐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인터파크커머스는 7월 중순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결국 지난달 16일 회생 절차 개시와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23일 ARS를 승인해 한 달의 시간을 부여했고, 지난달 23일 그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다. 2024.10.23 18:03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대출한도 5억원까지 확대 티몬과 위메프 등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3배 이상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 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조치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미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업체당  1억 5천만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오는 28일부터는 최대 5억원까지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또한 부채비율 700% 이상, 매출액 초과 차입금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대출해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들 업체도 사업성을 평가해 피해 금액 안에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피해 금액이 크거나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업체에게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진공의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지난 8월 9일부터  지난 21일까지 1204건, 405억 7천만원이 신청돼 이 가운데 865건 300억 5천만원이 실제 대출됐다. 중진공의 경우 461건 1544억원이 대출신청돼 288건 816억 2천만원이 대출됐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기업은행이 대출하는 지원은 330건 1302억 9천만원이 신청돼 289건 951억 5천만원이 집행됐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대출 예산은 1700억원이며 중진공은 1천억원, 기업은행은 3천억원 이상이다. 2024.10.23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