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0월 1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경찰이 집회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용 CCTV로 세월호 참사 시위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 기소와 카카오톡 검열 논란 등으로 검찰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고, 관련 기업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거론하며 위협의 강도를 연일 높이는 가운데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 미국 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첫 번째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던 여성 간호사였습니다.
▶ 부당한 근무조건과 인권침해 때문에 급기야 분신자살까지 기도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태풍 '봉퐁'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해안지방에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세월호 집회="" 감시하는="" cctv…'딱="" 걸렸네'="">
세월호 집회 감시하는 CCTV
▶ '빅 브라더' 논란이 일고 있는 CCTV 카메라가 세월호 시위자들을 분주하게 좆으며 촬영하는 장면이 동영상에 잡혔습니다.
도로용 CCTV 카메라로 집회 참가자를 찍는 건 현행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경찰은 여러 번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 보신각 주변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참여자들은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때 평소 도로를 주시하던 CCTV 카메라가 분주하게 좌우로 움직입니다.
카메라는 특정 지점에서 상하로 움직이기도 하며 집회 참여자들의 얼굴을 찍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입수해 CBS노컷뉴스에 공개한 동영상에는 당시 CCTV카메라가 불법 촬영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CCTV를 이용한 집회시위 감시는 불법이지만 경찰은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도 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CCTV는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교통정보 수집과 교통법규 위반 단속으로만 용도가 제한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장하나 의원은 지난 5월 세월호 추모집회가 열린 서울광화문과 시청, 세종로 일대 CCTV가 집회 참가자를 감시한 사실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센=""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후폭풍="">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대통령 모독'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검찰을 통해 강제단속에 나서면서 국내외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권의 시녀역할만 한다는 비난이 높고 국내 토종메신저는 신뢰하락으로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구용회 기자와 함께 검찰의 명예훼손 수사로 인한 후폭풍을 짚어보겠습니다.
▶ 검찰이 최근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양상 아닙니까?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수사는 일본 우익보수지인 산케이 신문의 가토 서울지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쓰면서 시작됐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박 대통령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라는 제목으로 마치 박대통령이 남녀관계가 있는 것처럼 무리하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갑자기 "대통령에 대한 모독발언이 도를 넘어섰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시합니다.
이게 지난달 16일 얘기입니다.
이런 대통령 발언이 나오자마자 검찰은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 포탈 관계자들을 '너 나와'는 식으로 불렀고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를 중대하게 다루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 두 사건 모두 직접 연관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국내외에서 큰 파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산케이의 가토 지국장에 대한 수사는 해외에서 한국의 언론자유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기사의 요건에서 본다면 엄청난 취재력과 탐사 노력이 있었던 건 아니고 시중의 소문을 전언으로 전달한 수준 낮은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검찰이 일본 특파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면서 해외, 특히 해외언론에서 한국의 언론자유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곳이 청와대인데 언론과 싸워서는 안 된다. 청와대가 나서 싸우면 전 세계적으로 입방아에 오르고…산케이 신문만 키워주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예로 일본에서는 우익은 물론 중도 언론들조차 위안부 문제는 쏙 사라지고 한국의 언론탄압을 초록이 동색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국내에서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 때문에 토종 모바일 메신저가 연일 난타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 다음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국내 이용자가 수는 2,600만 명이 넘는다. 말 그대로 국민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이메일이나 뭐…이런 것을 사이버 검열한다면 이렇게 문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카카오톡은 '메신저'기능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내심의 마음과 감정을 친구나 상대방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수단이 됐습니다.
연예 문제부터 부부문제, 자녀문제, 직장동료와 상하관계 문제 같은 개인의 내밀한 사적인 대화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크게 화가 난 것입니다.
당연히 '공안기관이 내 사생활까지 엿보는 구나 '하는 우려가 커졌고…또 '정부를 비판하다가는 큰 일 나겠구나' 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사실상 억압하기에 이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세대학교 이호중 교수입니다.
"시민들은 누구나 자기가 쓰고 싶은 글, 표현하고 싶은 글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바로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통제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전담팀의 목적이라는 걸 밝힌 거라고 봅니다"
▶ 검찰이 '정권의 시녀'라는 말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사회·경제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청와대 뜻에 따라 칼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어떻습니까?
= '검찰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달라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국민들을 빈정 상하게 만든 다음 카카오의 안일한 대응도 한몫을 했습니다만.
다음카카오 주가가 지난 1일부터 열흘사이 무려 20%나 곤두박질 쳤다. 이용자들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는 형국입니다.
검찰은 사이버 단속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형법에 따라 명예훼손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지휘 상층부가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는 아무 고민도 하지 않고 무조건 법과 원칙을 동원해 대통령 모독을 처벌하겠다고 나서면서 파장이 이렇게 커져버린 것입니다.
검찰도 청와대가 발끈하고 있고 고소·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떼밀려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검찰에 오기 전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검찰 수사로 넘어오면서 검찰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과거 중국 진시황 때부터 보면…사생아 논란이 제기됐고 국민과 백성들은 어느 정도 나라님 비판하는 재미로 산다…그런데 그 비판이 '사실과 다르다'고 처벌하겠다고 한다. 청와대가 달라지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北, 더="" 강한="" '물리적="" 타격'…정부,="" 대북전단="" 살포="" 막을="" 듯="">
지난 10일 오전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경기도 파주 오두산전망대 주차장에서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자 황장엽 전 당비서 4주기를 맞아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될 경우 더 강한 '물리적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최승진 기자의 보돕니다.
= 북한은 어제 '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거듭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삐라 살포가 계속되면 보다 강도 높은 섬멸적인 물리적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담화는 특히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군사적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담화는 이어 남북 2차 고위급접촉 일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추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물리적 타격 위협을 하면서도 남북 간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2차 고위급 접촉과 관련해 "남북의 합의사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 고위 대표단이 방문해 2차 고위급 접촉에 합의한 만큼 남북이 모두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또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남북 간 총격전이 벌어지고 지역 주민 등의 반대가 있어 안전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해당 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사안"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통준위 2차="" 회의…박="" 대통령="" 메시지="" 관심="">▶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가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과 류길재 정부 부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사회문화·정치법제도·외교안보의 4개 분과위원장, 민간·정부위원 및 전문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초 제1차 전체회의 개최 이후, 통준위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토론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최근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군사적 긴장의 수위가 높아진 남북관계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첫="" 전염="" 에볼라="" 환자="">▶ 서아프리카가 아닌, 미국 안에서 처음으로 에볼라에 전염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숨진 에볼라 환자를 치료했던 간호사인데요.
추가 감염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국 내 에볼라 공포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미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가 또 나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성명을 통해 텍사스건강장로병원의 여성 간호사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간호사는 최근 숨진 첫 번째 에볼라 환자를 치료 과정에서 환자와 직접 접촉했었습니다.
미국 내 두 번째 에볼라 환자인 동시에 미국 안에서 전염된 첫 번째 사롑니다.
텍사스 주 댈러스 시 당국은 이 간호사의 아파트와 차량에 대해 방역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추가 감염 우려가 높다는 점입니다.
미 보건당국은 첫 번째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고 이 때문에 전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톰 프리든 소장입니다.
"미국 내 첫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점에서 안전 규정 위반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전염이 이뤄졌습니다."
프리든 소장은 치료에 참여했던 간호사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됐다면 다른 사람들도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병원 의료진을 중심으로 에볼라 감염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2차 감염자까지 나오면서 미국 내 에볼라 공포는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왜="" 분신까지…"조선시대="" 머슴="" 돌듯"="">▶ 지난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과 불화를 겪던 한 아파트 경비원이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당한 근무조건 아래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 아파트 경비원들의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박초롱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 일요일인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있는 김 모(63) 씨는 사무실로 걸려 온 주민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한 주민이 "키를 두고 왔으니 아파트 공동현관문 좀 열어 달라"며 전화를 걸자, 김 씨는 기계적으로 열림 버튼을 눌렀다.
"문 열어달라는 요청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택배원들이나 외부 손님들은 키 없으니까 다 열어줘야 하고…. 그래서 자리를 뜨면 아예 마비되니까 곤란하고 힘들죠.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대화를 나누던 중 아이들 서너 명이 자전거를 타고 와 "바퀴에 바람을 좀 넣어줄 수 없겠느냐"고 묻자 김 씨는 익숙한 듯 펌프를 꺼내 자전거 바퀴에 바람을 넣어줬다.
"아파트 차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게 돼 있으니까 하는 거죠. 한두 명씩 오면 상관없는데 여러 명 몰리면 정신없어요"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는 20여 분 동안 초소 전화기는 다섯 번이나 울렸고 업무를 지시하는 무전도 수시로 들어왔다.
김 씨가 속한 아파트 단지 경비원들은 2교대 체제로 돌아간다. 정신없는 24시간을 보내고 24시간 동안 쉬고 나면 또다시 24시간 근무가 돌아오는 것이다. 50~60대가 대부분인 경비원들은 당연히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대부분 경비초소에는 화장실이나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잠시도 쉴 시간이 없어요. 야간에 쉴 수 있는 시간이 고작 2~3시간 정도 될까. 경비생활이 그냥 먹고 노는 것 같아도 이런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다고…"
입주민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음식 쓰레기통을 씻고 쉼 없이 떨어지는 낙엽을 쓸어내는 것보다 경비원들의 어깨를 더욱 처지게 하는 것은 '인격모독'이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 박 모(50) 씨는 "입주민 중에는 '내가 돈 내서 너희가 월급을 받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며 마치 조선 시대 하인 부리듯이 하는 경우도 많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박 씨는 "경비원이 보이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가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데, 아직은 경비를 하면 자존심 상하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라며 말을 흐렸다.
서초구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 일하는 김 모(45) 씨는 "젊은 사람이 입주민으로서의 우월의식 같은 것에 가득 차서 '나는 당신을 부리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며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인격모독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경비원들은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다. 대부분 미래가 불안정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경비원 박 씨는 "싸우게 되면 무조건 경비가 불리하다. 싸운다고 하면 그냥 그만둘 생각을 하고 싸우는 것이다. 누가 부당한지는 상관없이 일단 목소리 크게 나면 경비원은 일을 못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 역시 "매년 1년씩 재계약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근무태도가 불성실해 보인다거나 하면 1년이 지나기 전에 자르는 경우도 많다. 그냥 일용직 노동자 같다"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급기야 지난주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는 평소 업무와 관련해 입주민과 불화를 겪던 한 경비원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본연의 경비 업무가 아닌 추가 업무들이 과도해지면서 경비원들의 피로가 깊어지는 것은 물론, 인격모독 등 정신노동의 측면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아파트 경비원들을 만나보면 가장 힘든 것으로 꼽는 것이 인격모독의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거나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간접고용의 폐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몰린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처우와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콜택시는 콜택시가="" 갑,="" 장애인이="" 을?="">▶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보통 30분, 길게는 한두 시간씩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도착한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이 10분만 늦게 나와도 승차를 취소해버린다는데, 장애인 콜택시 제도, 장애인을 위한 정책 맞습니까?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신청하고 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평균 시간은 약 30분입니다.
서울 전체 장애인 콜택시가 고작 460대 뿐이다 보니 새벽시간대나 서울 외곽지역은 1시간에서 2시간씩 기다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택시를 타러 나갈 때에는 10분을 넘으면 예약이 취소되고 택시가 떠나버립니다.
지난달 서울시가 장애인 콜택시의 탑승 대기시간을 20분에서 10분으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장애인 김영희 씨입니다.
"신발 하나 신는 것 외투 하나 걸치는 것조차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데…택시가 언제 연결될지 몰라서 휠체어 앉아서 신발 다 신고 문 앞에서 기다리라는 건가"
이에 대해 서울시는 택시의 배차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며 장애인들이 미리 나갈 준비를 해두라고 말합니다.
"설문조사하니 10분 이내에 탑승할 수 있다는 게 91%가 나왔다. 어떤 상황이란 걸 의사소통이 되면 운전원하고 소통해서 하도록 교육을 계속 강화시키고"
하지만 장애인권단체는 서울시가 콜택시 배차 문제 책임을 장애인 탓으로 돌리는 조치라고 지적합니다.
전국장애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차량을 증차하는 것이죠. 증차를 하면 이렇게 장애인들 간의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라고 요구하는 갈등을 부추길 이유가 없다."
택시 대수는 늘리지 않은 채 탑승 시간만 반 토막 내는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정책에 장애인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축은행마저 예금금리="" 줄줄이="" 인하…서민들="" '한숨'="">
(자료사진)
▶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마저 3%가 무너지면서 이자 한 푼이 아쉬운 서민 중산층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동진 기잡니다.
= "이제는 저축은행들 마저도 이자를 얼마 안주니까 저축할 의욕이 안 생깁니다."
직장인 이명진(36) 씨입니다.
저축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줄줄이 내리면서 연초 연 2.82%였던 저축은행 예금 금리는 2.71%로 1.1%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도 예금금리와 적금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서울과 경인 지역 저축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연 3%의 예금 상품을 취급하던 친애저축은행마저 지난달 만기 1년짜리 예금 금리를 연 2.6%로 떨어뜨렸습니다.
적금 금리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초 연 3% 중후반대(3.62%)였던 적금 금리는 이달 들어 3% 중반(3.45%)대로 떨어졌습니다.
신규 대출영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예금 금리만 높게 유지할 경우 자칫 역마진이 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저축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는 겁니다.
저축은행 관계잡니다.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고 대부분 증권사나 은행에 단기이자로 돌리기 때문에 이자도 높지 않기 때문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죠.
저축은행들의 저금리 소식에 이자 한 푼이 아쉬운 서민 중산층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총수="" 국감="" 증인출석="" 필요해="">▶ 정채쟁점화된 기업총수들의 국회 증인 출석은 경제상황이 어려워도 꼭 필요하며 다만 숫자보다 실질적인 효과에 치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백근 기자의 보돕니다.
= 국정감사에 기업총수를 부르는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은 올해도 그대로 되풀이됐습니다.
정기국회 때가 되면 특정 기업 임원을 증인 명단에서 빼달라는 기업 로비가 치열하고 아예 일부 대기업회장들은 외국 출장을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는 경우도 다반삽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경우 50명이 넘는 기업인을 부른 경우도 있지만 역시 최대 관심은 정몽구 현대자동차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이른바 '빅3' 증인입니다.
지난 7일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들 핵심3인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의견충돌로 이틀째 파행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 그동안 대기업 총수가 출석한 예를 찾기 어려웠던 만큼 이번 국감을 좋은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도 증인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실질적인 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산업경제와 관련 기업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총수 증인출석의 당위성은 충실한 국감 결과가 잘 말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아침 신문들이 대북 전단인 '삐라' 관련 소식을 모두 주요 기사로 실었던데요. 조선일보가 '삐라'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했군요?
= 네. '삐라'에는 주로 김일성 가문 3대 세습 비판과 부정부패, 한국의 발전상, 기독교 관련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고모부까지 처형한 사악한 패륜아 김정은" 같은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김정일의 여자들, 김정은과 리설주 관련 등 북한 당국 입장에서 볼 때 예민한 내용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삐라'외에 1달러 지폐와 소형 라디오, DVD, 라면, 스타킹, 라이터 등도 함께 들어있는데요.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단체는 탈북자 출신이 주축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기독탈북인연합 대북풍선단입니다.
보통 풍선 1개에는 A4 용지 절반 크기의 대북전단 '삐라'가 3만장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올해들어서만 지금까지 5,000만 장 이상을 풍선에 담아 날려 보냈다고 합니다.
▶ 한겨레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일가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군요?
= 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국감 자료를 인용해 머리기사로 특혜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역점 사업인 창업·벤처 기업 지원을 위한 펀드 사업에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된 회사가 연이어 선정돼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의혹이 제기된 친인척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일가인데요.
올해 초 박 대통령의 이종사촌 일가가 소유한 기업이 한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된 뒤 불과 두 달 만에 이 창투사가 잇따라 4개의 정부펀드 운용사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펀드 운용액도 6개월 만에 두 배로 급증해 특혜의혹이 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습니다.
▶ SK 최태원 회장 형제가 하루에 3번꼴로 '황제 면회'를 했다는 기사도 있던데요?
= 네.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복역 중인 최 씨 형제가 법무부 지침에 어긋나는 과도한 '특별면회'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최태원 회장은 15개월 동안 171회의 특별면회를 했고, 최재원 부회장은 9개월 동안 71회를 했다고 합니다.
특별면회는 면회시간이 보통 30분으로 일반면회에 비해 최대 2배 길고, 수용자와 면회신청자 사이의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만남이 허용되는데요.
일반인들은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은데 재벌들은 변호사 접견까지 포함해 하루에 3번씩 '황제 면회'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SK측은 워낙 결재할 사안이 많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고 하는군요.
▶ 부모가 모두 비만이면 자녀 역시 비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나 보죠?
= 네. 뚱뚱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비만 가능성이 최대 6.6배나 높다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부모 가운데 한 사람만 비만이어도 자녀의 비만 위험도는 2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생활 습관이 자녀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동아일보가 1면에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