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와 전국 체육시설 안전점검 나선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전국 체육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개·보수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는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1차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문체부가 발표한 기본 계획에 따라 문체부와 지자체는 물론 국민체육진흥공단, 민간 전문가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될 체육시설 상설 안전점검단은 연 2회 정기점검에 나선다.

점검단의 결과에 따라 각종 시설의 이용 여부가 결정된다. 문체부는 이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는 인증 과정을 거쳐 국민의 안전 우려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안전관리 우수 지자체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미흡한 지자체의 예산은 삭감한다. 안전관리가 우수한 민간체육시설은 개·보수 융자 지원과 인증현판 부여 등 포상도 한다.

반대로 고위험 시설은 이용제한과 사용 중지, 보수 요강 등을 명령하고 사업관리자에게는 안전 재점검 등의 시정 조치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 안전 위험 시설의 개·보수 비용은 긴급 지원받을 수 있다.

김재원 문체부 체육정책실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설 확충과 더불어 안전점검과 운영 등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해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그간 별개로 이뤄지던 생활체육지도자와 프로그램, 안전점검 사업 등을 연계해 함께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