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 중심의 개헌세력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전체 245석 중 164석)을 확보할지 여부였다.
개표 결과는 자민당과 공동여당인 공명당, 일본유신회 등 이른바 '개헌세력'으로 분류되는 정파들이 개헌 발의선(164석)에 4석 부족한 160석(기존 79석+신규 81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헌 세력'으로 분류된 의원 중 상당수가 개헌반대파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니치신문은 23일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124명 중 개헌에 대한 견해를 밝힌 11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반대'가 48명(41%)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참의원 내 개헌 지지 의원 비율이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66.6%)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석 조정으로, 참의원 정원이 242석에서 248석으로 6석 늘어났으며, 이번에는 늘어난 정원의 절반인 124명(선거구 74명, 비례대표 50명)을 선출하며, 향후 3년간 참의원은 245명 체제로 운영된다.
자민당 당선자(57명) 중 응답한 52명 가운데 92.3%인 48명이 개헌에 찬성했다. 하지만 공동여당인 공명당 당선자(14명) 가운데 답변한 13명 중에서 10명(77%)이 반대 입장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아사히신문이 이날 이번 참의원 선거 당선자와 기존 의원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헌 찬성파 의원은 전체의 56%로 추산돼 개헌 발의에 필요한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 의원(응답자 70명) 찬성률은 92%에 달해 마이니치신문 분석 결과와 비슷하게 나왔다.
반면 공동여당인 공명당은 응답자 26명 가운데 찬성 비율이 19%에 그쳤고, 적극적 반대자도 23%를 차지했다.
이는 개헌세력으로 분류되는 정당의 소속 의원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개헌 논의 자체나 개헌 추진에 반대 의견을 가진 것이란 의미여서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또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 등 개헌에 다소 우호적인 일부 야당 의원 등의 힘을 빌려 개헌 동력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개헌연대 세력화 대상으로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국민민주당의 경우 응답한 당선자 6명 가운데서도 반대 1명, 찬성 1명, 무응답 4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치권에서는 아베 총리가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논의하는 국회를 국민은 원하고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나쁜 것은 나쁘다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맞다"며 개헌 논의에 응할 생각을 표명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악을 허락해선 안 된다는 세력이 3분의 1을 넘었다"며 "민의는 명확하다. 지금 논의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불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공동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헌법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소 억지"라며 "개정 필요성이 지금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 위원장도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민의"라며 "헌법 개정안을 만드는 헌법심사회를 가동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