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영국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비리 사학에 대한 교육 당국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제도개선책과 법 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2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경성대, 경주대, 한국국제대, 강원관광대학 등 비리 사립대학에 대해 교육부 종합감사 착수와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했다.
또 대구 영남공고, 서울 우천중학교 등 사립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직접 개입해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부당 징계에 대해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경성대학교는 이사장과 총장이 친인척 관계로, 총장과 이사장의 횡령, 배임 혐의 등에 대한 형사 고발이 진행되었으며, 부당노동행위, 개방형 이사 선임 규정 위반, 교비 전용, 인사 비리 의혹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교수협의회 등 학교 구성원들이 2019년 4월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하였으나 아직 감사계획은 없는 상태다. 오히려 경성대는 교수협의회 의장단 파면, 교직원 징계, 구성원 동의 없는 임금 규칙 변경, 부당 인사발령 조치, 부당 노동행위 등의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다.
경주대학교는 2018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52건의 지적사항과 감사 결과를 처분하면서 이사 8인 중 6인에 대해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7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 그런데 최근 구재단은 교육부를 상대로 임원승인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하여 9월 19일 승소하였다. 하지만 판결문 분석결과, 이미 김 모 이사가 2015년 10월 치매로 입원이후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로써 기존 재단 이사 대부분 이사 자격이 없는 상태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현재 경주대학교 이사회는 정원 8명 중 임시이사 3명, 개방 이사 1명이 사퇴하여 이사 결원 상태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새 임시이사를 선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지 않아 학교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한국국제대학은 2015년 종합감사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 교비 횡령, 불법적인 교수채용 및 교수채용 금품수수 등의 사학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학교법인 일선 학원의 강모 전 이사장이 교수 채용 비리로 구속되기도 했으며 총장, 처장 등 대학 내 주요 보직자들이 공석 상태이다.
또 법인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학과 모집정지와 폐과를 통보, 교원들을 불법적으로 면직 처리하고, 모집 정지된 학과의 과목을 폐강시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기도 했다. 학내구성원들이 교육부에 대학에 대한 추가 감사와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강원관광대학은 태백시에 있는 전문대학으로, 2000년 대규모 학내 분규사태로 현 총장이 사퇴한 후 임시이사체제를 겪었다. 2010년에 현 총장이 다시 복귀한 이후 8년 동안 약 60여 명의 교수 재임용 탈락, 40여 명의 직원 계약만 사직 등 과거의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강원관광대학교 이사장과 총장은 친인척 관계이다. 또 개방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규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이사회 자체의 법적 정당성이 문제가 되고 있고, 신입생 충원율 조작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도 받고 있다. 지난 8월 학내구성원들이 교육부 감사를 요청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형식적 답변만 하고 있다. 여영국 의원은 이같은 사립대학들의 현실에 대해 "대표적인 민생고인 사립대학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경성대와 강원관광대학에 대해 즉시 감사를 착수하고, 경주대와 한국국제대학에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대구 영남공고에 대해 여영국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의 봐주기 감사에 대해 교육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하고, 영남공고의 비리와 독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직무를 유기한 이사들을 전원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영국 의원은 "서울 우천중고등학교는 교육청의 징계처분을 무시하고,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을 교장으로 승진시키고 내부 고발자를 징계하려 하고 있다"며, "사립학교 중징계 의결권을 교육부나 교육청이 행사함으로써 비리 감싸기를 막고, 부당징계를 시정조치하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구제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족벌경영과 비리가 발각된 인천 생활예술고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엄중한 조치와 함께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