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코로나19 상황 속 무기한 파업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업무복귀명령서를 발부하고 응하지 않은 이들을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 의료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다음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기로 하는 등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지난 28일 "의대생과 전공의 및 전임의가 이번 사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의교협은 "잘못된 정책의 시행을 막기 위해 학생과 전공의, 전임의는 동맹 휴업, 국시 거부, 휴업 및 사직이라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며 "우리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옳은 판단과 정당한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로 제자들에게 불합리한 제재가 가해진다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단체행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전의교협은 다음달 1일 예정된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도 연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대생들이 실기시험 거부와 전학년의 동맹휴학을 결의했는데, 의대에서 휴학은 유급을 의미하며 이 경우 전국 의대에서 신입생을 선발하지 못할 수 있어 입시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4학년 학생들이 의사국가시험을 응시하지 않으면 내년 신규 의사 수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며, 이는 의사 수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현 정책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방침과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의교협은 정부의 지역의사제 등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포함한 4대 의료정책이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한 의료정책 수립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보건복지부는 법 제정 이후에 한 번도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필요에 따라 연구보고서만으로 정책을 수립했다"며 "이번 정책도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몇몇 관련 이익단체와 밀실협의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져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의교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정책'이 철회돼야 하고, 절차를 통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개별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고발조치를 지탄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29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가천의대·가톨릭관동대·건양의대·경희의대·고려의대·대구가톨릭의대·부산대·분당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의대·성균관의대·아주의대·연세의대·영남의대·울산의대·이화의대·전남의대·충북의대·한국의대의전원협회·한림대·한양의대 교수들이 각각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의대교수의 지지, 동참 선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강경책이 학자들까지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투쟁의 핵심인 젊은 의사들만 제압하면 된다고 판단한 듯하나 이는 오판으로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