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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 후 한미 첫 방위비협상…공평한 합의 공감대



국방/외교

    바이든 당선 후 한미 첫 방위비협상…공평한 합의 공감대

    "공평하고 상호수용 가능한 합의 조속히 도출하기 위해 긴밀 협력"

    조 바이든 당선인(사진=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30일 장기 교착 상태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화상협의를 갖고 협상 현황을 점검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는 이날 협의에서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이후 사실상 처음 열린 것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 8월 미국 측 수석대표 교체 이후 상견례를 겸한 전화 연락을 가진 뒤 대선 변수 등으로 인해 사실상의 협의는 뜸한 상태였다.

    바이든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동맹과의 관계를 중시해온 점을 감안할 때 방위비 협상은 빠른 시일 내에 큰 무리 없이 타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5배 인상안을 요구했다가 국내외 반발에 부딪혀 50% 인상(13억 달러)으로 낮추긴 했지만 우리 측의 13% 인상안과는 여전히 격차가 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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