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박종민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가 오는 11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진료 차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이창준 환자병상관리반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개별 의료기관의 파업이 아니라 간부 중심의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돼 의료기관 파업으로 인한 진료 차질 문제는 큰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의료연대 측은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7명으로 제한하는 등의 인력 충원과 공공의료 확대 방안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파업을 예고했다.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인력의 처우가 열악해졌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병원인력 충원·비정규직 제로 △공공병원·공공병상 확대 △필수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수익성 중심 경영평가·직무성과급제 폐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돌봄노동 처우개선 등 5대 방안을 요구했다.
다만 파업에 나서기로 했던 서울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의료원, 보라매병원 노조가 전날 병원 측과 잠정 합의하면서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이 반장은 "그동안에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충과 여러 정책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수렴을 했고 어제도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며 "오늘 파업이 예정됐던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대구가톨릭병원들이 차례로 파업을 하지 않고 노사 간에 잘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월 보건의료노조 측과 합의한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 마련과 관련해서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반장은 "단기, 중장기 대책을 충실히 수행해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11월 중 9개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잠정배치 기준이 타당한지, 그렇게 했을 경우 코로나 병상 운영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인력 배치 기준을 논의하고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