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생활재활교사의 장애인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오랫동안 은폐해 온 전남 목포의 한 지체장애인 거주시설. 허지원 기자전남 목포의 한 지체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사회복지사)가 중증장애인을 성폭행했고 원장과 직원들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CBS노컷뉴스 보도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시설의 관리·감독 기관인 목포시청이 최근 현장 감사까지 나갔지만 성폭행 사건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형적인 '소극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현재 시에서 발견하지 못한 예산·인사 비리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설에는 올해에만 15억 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됐는데, 목포시가 관리·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목포시, 원장 '갑질' 의혹에 '경징계'만…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은 인지 못해
2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청은 지난 9월 29일 전남 목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A씨의 '갑질'과 예산·인사 비리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했다. A씨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과 지체장애인거주시설 두 곳의 원장을 맡고 있고, A씨의 부인 B씨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원장으로 등록돼 있다. 이들 시설은 한 곳에 모여 있다.
제보에는 한 축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A씨가 축구협회 업무를 시설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해왔고, 장애인들을 위한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에게 개인적으로 물리치료를 받는 등 '갑질'을 일삼아 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리사·영양사에게 다른 시설의 급식까지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외에도 명절 등에 원장과 사무국장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며 직원들로부터 일괄적으로 돈을 걷는가 하면, 가족들을 시설에 채용한 뒤 고속 승진을 시키는 등 '인사 비리'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B씨의 경우 출근 도장만 찍고 실제 출근은 하지 않는 등 부정하게 급여를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목포시청사. 목포시 제공전남도청으로부터 제보를 이송받은 목포시는 현장 조사 등 감사에 착수했고, 약 한 달간의 조사 끝에 총 5건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집단급식소 운영 △물리치료실 운영 법규 미준수 △종사자 복무 관리 및 시설물 관리 소홀 △종사자 채용 문제 △원장·사무국장 명절 선물 등이다.
하지만 목포시는 10월 28일 A씨와 B씨에게 각각 신분상 조치로 '주의'를 내렸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선 행정상 조치로 주의·시정·권고 등을 내리는 등 '경징계'에 그쳤다.
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지체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난 8월 생활재활교사(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시에서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현장 조사까지 하는 등 약 한 달 동안 조사를 했음에도 시설 내 인권유린에 대해선 파악조차 못 한 것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횡령이나 복무 관리 등으로만 제보가 들어온 상황이었다. 성폭력 사건은 당시에는 모르는 상황이어서 인권위 조사 등 별도로 조사하지는 못했다"며 "(성폭력 사건은) 저희가 안 하고 관련 실과에서 시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별도로 하고 거기에 맞춰 점검도 하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장애인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시설을 목포시청이 최근 감사한 결과.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 제공'예산 비리' 의혹 나오는데 적발 못한 목포시…권익위 조사 착수
현재 해당 시설은 예산 비리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목포시가 감사에서 적발하지 못한 내용들이다.
대표적으로 A씨가 직원들에게 점심식사에 대한 비용만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조식과 석식 등 세끼 모두 시설에서 먹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정부로부터 장애인 몫으로 받은 식사비로 음식을 만들고, 시설 직원들이 다 같이 이용한 셈이다. 이는 장애인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음식의 질과 양을 형편없이 낮춰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는 오래전부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수는 30여 명이고 직원들 또한 30명인 상황이라 직원들에게 유용된 식사비를 모두 돈으로 환산하면 수억 원~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시설의 차량을 A씨가 개인 자가용처럼 사용하는가 하면, 본인과 그 가족들이 사용하고 사고를 내고도 복지원으로 등록한 차량보험으로 처리하는 등 지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근 권익위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앞서 목포시의 지체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중증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시설의 원장과 직원들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지난 22일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드러났다.
(관련 기사 : [단독]사회복지사가 중증장애인 성폭행…'조직적 은폐' 의혹)피해 장애인은 지체장애와 지적장애, 단기기억장애 등이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목격자를 통해 직원들과 원장이 이 사실을 알았지만, 외부 신고 등 없이 가해 직원으로부터 사직서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덮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두 달 이후 익명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전라남도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신고는 사명감과 책임 의식 때문에 내부 관계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시설은 일부 후원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비·도비·시비 등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올해에만 지체장애인거주시설 한 곳에만 15억 3천만 원이 지급됐는데, 대부분이 직원들 인건비에 쓰이는 것으로 확인됐다.